그는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D등급을 받자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올해 1월 철회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평가단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한 매각대상자산 선정이나 사업계획 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세습, 과다한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무분별한 휴가 등 방만 경영의 적폐도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간평가 및 내년 경영평가에서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 열매로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답변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현황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또 접수된 의견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외부민간평가단이 그 이유를 검토한 후 타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담당부서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등록된 규제 외에도...
그는 “평가단이 기관의 세세한 실적 평가나 특수 사정에 매몰돼 큰 방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해 달라”면서 “시민단체나 전직 공공기관 CEO 등 수요자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경영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자산매각, 구조조정 관련 전문성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국토교통부는 4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로의 포장, 표지, 안전시설 등을 평가하는 '도로서비스평가단'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기동보수반이 24시간 내 처리하는 내용으로 시행되는 '척척서비스'의 참여인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인원은 총 200명으로 신청자의 열정...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 10명·민간전문가 120명)을 구성해 실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 140개 과제에서 20.7%인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였으며, ‘미흡’은 27개였다.
또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별로 분류해보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지난해 12월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4만여명의 온라인 국민평가단, 전문가단, 200여명의 청중평가단 심사를 통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상청의 새로운 생각에서 출발한 창조적 기상서비스가 국민편의와 안전, 그리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해본다.
또 중간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논의에 대비해 평가단원의 윤리성을 엄격히 검증해 평가단을 오는 1월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부채감축계획과 연계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정보공개 확대를 하고자 1월말까지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이면합의 등을 공시하고 4월말까지 부채 순위별, 기관...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난 5일 향년 95세로 영면에 들어간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남아공 역사상 최초로 민주 선거를 통해 뽑힌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추진하다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1993년 노벨평화상를 수상했으며 이듬해 대통령직에 올라 남아공 국민 대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타계 소식을 접한...
평가단 규모는 줄이더라도 전문성을 강화해 평가의 내실을 기하겠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평가가 너무 잦아 이를 준비하느라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꼭 평가받아야 할 기관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 대중이 아이디어를 경중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아이디어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 아이디어 제출 단계에서 네티즌과 전문가 평가단에 아이디어 비밀유지 서약도 받을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더라도 12개월 내에 본인이...
학생, 직장인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와 네티즌이 평가를 통해 우수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위탁제조 기업과 매칭해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이디어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 제공자 및 운영기관’ 명의로 공동 출원한다. 아이디어 상품의 매출액 중 5~15%를 아이디어 제안자, 운영기관, 평가단에게 각각...
특히 한수원은 최근 원전비리 사태 영향으로 기관장 평가도 D등급을 맞았다. 기재부도 한수원에 대해 원전 불량설비 납품과 관련, ‘책임경영’ 부문에서 D등급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비계량총괄간사인 동국대 행정학과 곽채기 교수는...
또한, 선진화된 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저수익 단기자금의 보유 규모를 최소화하고, 자산운용 실적을 매월 공시해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 점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영철 사장은 “올해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고, 전세계적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한수원 김균섭 사장은 “시민평가단이 원전 관련 제도와 관행, 업무방식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전안전시민평가단은 지난해 11월 환경, 교육, 경제, 언론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대표 18명으로 출범했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꾸준히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최근 인천공항과 한국전력공사 등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에 대한 서면평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채·수집 전문인력, 임업기계 오퍼레이터, 산림유전자원 수집·평가단 등이 이 분야 대표적 직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15%인 목재자급률을 2017년까지 21%로 높이는 과정에서도 벌채·수집 인력 4300여명이 늘어난다.
산림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자리 2000여개가 생긴다.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백두대간수목원, 국립중앙수목원 완공에 따른 신규고용이 발생하고...
또한 원전 본부장 선발과정엔 외부평가단의 역량평가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외부 공모는 지난달 8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 중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원전 본부장에 창사 이래 최초로 외부 인력을 수혈함에 따라 그동안 폐쇄적이라 지적돼온 원전 조직 문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