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TX는 GTX와 같은 최대 시속 180㎞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이 같은 공론화위 숙의 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전날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주제 발표에 이어, 안희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학계, 연구원, 기관투자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산업특성, 기업여건 등을...
국민 눈높이에는 모자란 점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민주적 토론 속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당선자 결의와 원외 조직위원장 결의를 통해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환골탈태, 민생중심, 당정소통의 강화, 의회정치 복원을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는 바뀔 것이며 계속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가정
연금급여 66만 원 시나리오는 26년간 평균소득 254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단 전제로 계산됐다. 254만 원은 2021년 기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다. 26년 내내 소득이 254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전제는...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후(3차) 등 세 차례 실시했다. 세 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492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1안)을 지지했다. ‘보험료율...
조 차장은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예산도 재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민주당도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며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강화하며, 국민 보건과 환경보전에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행사일정은 전문 강사가 최근의 대행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실태와 전망을 분석하고 대행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생활폐기물관리제도, 입찰부당공동행위예방제도, 안전보건관리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유토론으로 생활폐기물수집...
17일 국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1. 외국인 여성 A 씨는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위해 대사관을 찾았으나 대사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A 씨는 대행기관을 통해 출생신고 방법을 찾았으나, 출생신고서에...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 스태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언로를 열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자유 토론식 이상으로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 대해선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직언하는 당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제 정말 국민을 보고...
여기에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재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 기자회견 개최 등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회와 소통'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와 회동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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