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입력 2024-04-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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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성권 사하구갑 당선인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성권 사하구갑 당선인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며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다"며 "또, 이 당선자는 위 사건에서 통화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하다. 부정관건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이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당선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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