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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5일 가장 처음으로 올라온 철회 요청 글엔 이날 오후 기준 6만70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투기 의심 거래가 여러 곳에서 있었던 만큼 신고시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2021-03-12 04:50
[노트북을 열며] 국민연금의 운용정책, 흔들려선 안된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투자자들이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연달아 불만을 제기하자 표심을 놓칠 수 없는 국회의원들도 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이 매도세를 이어가는 추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매도세를 이어가는 것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과 안정성 지표 충족을 위해 자산...

2021-03-08 17:52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 당장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2021-03-07 17:25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얻었다. 이런 흐름이 확산하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광명ㆍ시흥신도시는 3기 신도시 최대 지구이자 2ㆍ4 공급 대책 첫 주자로서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미가 크다. 홍 부총리도 이날 담화문에서 "혹여나 이번...

2021-03-07 15:51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기 의혹 시점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2021-03-07 13:22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광명ㆍ시흥 원주민, 개발 유보ㆍ수용 반대 운동 돌입'LH 주도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 동의, 사흘 만에 만 명 넘어3기 신도시 최대 지구 백지화 부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투기 의혹이 여럿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민 반대와 맞물려 신도시 원점...

2021-03-07 11:11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1월 오픈채팅방 속에서 진행된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등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총 27만5492만 명이 동의...

2021-02-23 13:21
청와대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공매도를 영구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23일 밝혔다. 답변에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2021-02-23 13:05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에는 26만54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1-02-19 16:16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1-02-19 15:30
빗장 풀리는 분양가…무주택자 '부글부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UG 개정안 적용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더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은 청약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는 정책”...

2021-02-15 16:33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와대는 10일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1-02-10 17:33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4 대책 반대청원 역시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아무 것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현금청산 기준을) 4일로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문제 없다” 반복…입법 과정 진통 예고 정부는 신규 매입자에 대한 입주권 미부여와 현금청산이 문제될 게...

2021-02-08 15:45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희롱을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10시 기준 2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자신을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교장에게 학생들의...

2021-02-05 19:40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6만1000여 명이 동의했다.

2021-02-02 16:49
청와대 "자영업 피해 보전방안 찾겠다"

청와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2021-02-02 15:14
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적법 여부,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 징계의 적법 여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후임자인 박범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2021-01-27 10:00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모델에 대해선 통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마저도 제품의 옵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을 막아 억울하다"며 "옵션이 다르단 이유로 다른 제품이라고 우긴다면 세상에 같은 제품은 어디에도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01-26 18:50
청와대 "검찰기자단 개선방안 검토할 것"...피의사실 공개 금지 제도도 보완

청와대는 26일 검찰 기자단을 해체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개 금지와 관련해서도 제도를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2021-01-26 16:00
‘짝퉁 아이유’ 中 차이유 실물 공개에…딥페이크 기술 ‘충격’

성인 비디오 등 불법 영상물에 연예인의 얼굴이 덧씌워져 제작돼,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약 38만 명이 동의했다.

2021-01-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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