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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22-06-09 11:08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협 "좌고우면하지 않고 징계 절차 이어나갈 것" 한편 변협은 징계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5-28 10:59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기구에서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 방침 유지를 시사했다. 변협은 “헌재가 변협의 광고 규정 대부분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며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2-05-27 16:2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그는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결정을 철회하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강조하며...
    2022-05-27 00:42
  •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택했다. 당시 A씨는 사고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친아버지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22-05-26 19:22
  •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재는 "임 교수의 칼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해 투표 참여를 권유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칼럼의 '제안'·'투표하자'와 같은 단어는 권유의...
    2022-05-26 16:39
  •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예정…처벌 가능성은?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예정…처벌 가능성은?
    한편 이 씨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매체 노보예브레미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선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이 불법이다. 내가 돌아간다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며 “나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을 예정이고, 이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20 10:29
  •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2월 흉기를 챙겨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2022-05-18 23:33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어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때 자녀 병역,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관계없고 ‘고발사주 사건’ 기록 일체 등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도 상당하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크다”…민주당 “정치적 선동인가”...
    2022-05-10 15:03
  •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법안 발의가 돼 있으니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2-04-28 11:40
  •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과위는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2022-04-27 18:16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심의 도중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022-04-27 18:01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내부적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2022-04-21 10:07
  •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이어 "법조인의 시각에서 공소장이 잘 읽힌다"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
    2022-04-13 11:53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할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을 ‘헌법파괴행위’...
    2022-04-13 11:07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2022-04-11 15:09
  •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되면 정당 간의 위법,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2022-04-11 14:02
  •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보복하고 국민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2022-04-06 18:35
  •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진천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조치 등을 당해...
    2022-04-05 16:09
  •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는 "(규정 폐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앞세워서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소장이 처음부터 인정·공개되면 많은 시민이 유죄 예단을 하게 돼...
    2022-03-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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