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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2023-12-06 12:02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박 의장은 개의를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 지연 등에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사법부 현안을 논의함과 더불어 미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2023-12-04 16:41
'탈당 신호탄' 쏘아올린 이상민…비명계 추가 이탈 주목

사법 재판 리스크가 있으니 이번에는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당원들이 '이 대표로 또 가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명계 내 추가 탈당이 이뤄질 경우 시점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 될 전망이다. 자칫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할 경우 동일 지역구 출마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23-12-03 17:22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모두 참여한 기구 구성”“어려운 도전 직면할수록 기본 놓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일 오후 대강당에서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최고...

2023-12-01 16:26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남자는 재판을 주관했던 판사를 찾아가 “판사님. 저를 변호했던 악질 변호사를 잡아넣어 주세요”라고 했다. 판사가 “당신이 무죄가 되게 해줬는데 왜 잡아넣어 달라는 거죠?”라고 묻자 남자의 하소연.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없으니까 내가 훔친 그 차를 가져가 버렸지 뭡니까?”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1-30 05:00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제와 민생법안, 예산 논의하는 당연한 일을 생색내듯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11-28 10:51
총선 앞두고 시끌시끌 민주당, 이재명 험지 출마론에 비명계 결집까지

사리사욕은 끝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당내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의 결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칙과상식에 참여하는 이 의원은 14일 이 대표를 향해 “3선 의원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을 보여라 이런 거 아니겠느냐”며...

2023-11-17 16:04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2023-11-15 15:06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환노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2023-10-26 16:14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규정’을 확정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경협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조ㆍ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협회와 회원들의 윤리경영 사안을 심의하고 조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7 11:00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오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3-10-10 10:17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12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2023-09-27 11:32
‘이재명 구하기’ 탄원 운동에 민주당 의원 161명 참여...90만 명 동참

정세균,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등 전 의장도 참여“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 위해 대표 지휘 필요”“국민 피해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구속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이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당은 이날 오후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민원실에 방문해...

2023-09-25 17:12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최윤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안 하겠다"고 답했다가 "하면 좋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2023-09-25 11:38
가이아나-베네수엘라, 유정 지역 영유권 놓고 일촉즉발

분쟁은 가이아나 정부가 이곳에서 대규모 유정을 발견하고 엑손모빌과 협력해 석유 탐사에 나서면서 재차 일어났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거론한 것 역시 엑손모빌의 참여 때문이다. 현재 가이아나는 영국령이던 1899년 파리 중재재판소의 중재에 따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1966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영국과 합의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2023-09-25 08:15
대통령실, "李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과 관련 24일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둘 다이기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서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2023-09-24 17:19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공사가 참여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2023-09-21 16:31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2023-09-18 16:02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역시 42.1%→10.9%로 크게 감소했다. 일 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4737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까지 환수했다는 게 대검 집계다. 이 총장은 이날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임을 되새기며...

2023-09-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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