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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등
    311호 ▲오전 11시 ’다큐 이승만, 박정희 명예훼손‘ 김지영 감독 외 1, 사자명예훼손 첫 국민참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311호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후 2시...
    2018-08-27 06:30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지은희 헌법재판관추천위원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
    2018-08-16 20:45
  •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BMW 화재는 이제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민적 공분으로 번졌다. 올해만 서른 대 넘게 화재가 일어났고, 8월 들어 하루에 한 대꼴로 불타는 중이다. BMW를 타지 않아도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낀다. 행여 옆에 있다 불똥이라도 튈까 싶은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서려있다. 마침내 뿔이 난 BMW 차주들은 회사 측의 '결함...
    2018-08-10 10:18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환점을 돈 문 총장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을 정착시키는 한편,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임 2년 차에는 제도 개혁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점검·보완해 나가는 데...
    2018-07-27 14:34
  •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부인…국민참여재판 진행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부인…국민참여재판 진행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건물주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대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8-07-27 11:53
  • '그것이 알고싶다' 이재명, 조폭연루설에 적극 해명 "꼼짝없이 조폭으로 몰릴 판…국민의 집단지성 믿는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재명, 조폭연루설에 적극 해명 "꼼짝없이 조폭으로 몰릴 판…국민의 집단지성 믿는다"
    특히 2007년 국제마피아파에 대한 1차 공판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한 명이 이재명 도지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이 자원봉사단체 활동현장 격려하고 사진 찍은 것 문제 삼으면서도 경찰서장이 이 단체와 MOU를 맺고 활동을 격려한 사실,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이들의 활동을...
    2018-07-22 10:32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의 국가보상금 평균 액수는 4억 원이다.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에 국비 5000만 원, 국민성금 2억5000만 원을 더한 것이다. 이날 유족들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가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게 문제이고,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2018-07-19 16:53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장기간 다수의 사람에게 거액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져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보좌관이 구속되자...
    2018-07-19 11:38
  • '미스 함무라비' 고아라, 김명수 향한 고백 "심장에 영 안 좋은 거 같아"… 마지막회 시청률 5.3%
    '미스 함무라비' 고아라, 김명수 향한 고백 "심장에 영 안 좋은 거 같아"… 마지막회 시청률 5.3%
    박차오름과 임바른은 국민참여재판인 '폭력 남편 살해 사건'을 앞두고 야근을 이어갔다. 박차오름은 이번 재판 외에도 판사 징계위원회 회부 또한 앞두고 있어 판결 여부에 언론과 법원의 관심이 쏠려있었다. 앞서 박차오름은 자신을 위해 사직서를 쓴 임바른에게 입맞춤을 하며 임바른의 고백을 받아줬다. 박차오름의 일하는 모습에 임바른은 "멋있는...
    2018-07-17 12:26
  • ‘보석 신청’ 신동빈 “주총 참석해야…문제 수습할 기회 달라” 호소
    ‘보석 신청’ 신동빈 “주총 참석해야…문제 수습할 기회 달라”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2018-06-20 16:22
  •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14년 만에 재판단…8월 전합 공개변론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14년 만에 재판단…8월 전합 공개변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다룬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2018-06-18 14:05
  •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사법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 진정을 냈다는 것이 민변과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 2심과는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많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기에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07 16:41
  •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2018-06-05 20:56
  •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 사법권 남용 관련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 형사상 조처,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2018-05-31 16:47
  •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특정 재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보고, 광범위한 법관 사찰 의혹 등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다만 검찰로서는 사법부를 수사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혐의가 직권남용인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2018-05-28 10:15
  •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권 남용 사실관계 답변 거부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권 남용 사실관계 답변 거부
    형사 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판사들도 차 판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특정 재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보고, 광범위한 법관 사찰 의혹 등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2018-05-28 09:31
  • MB "이건희, 삼성 회장 아닌 IOC 위원 사면...국익 위한 것"
    MB "이건희, 삼성 회장 아닌 IOC 위원 사면...국익 위한 것"
    더불어 "이번 재판의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2018-05-23 17:49
  •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사람이 무죄를 확정 받으면 피해자는 구금 종류, 기간, 구금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을 보면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는 2010년도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2010년 이전에는...
    2018-05-23 14:30
  • [데스크 칼럼] 청와대 국민청원, ‘냄비근성’ 이 문제다
    [데스크 칼럼] 청와대 국민청원, ‘냄비근성’ 이 문제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팀추월’ 문제가 된 선수에 대한 공격,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재판장을 파면해 달라는 청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의 장이 ‘맛 좀 봐라’라는 식의 분풀이의 장으로 평가절하되는 순간이다. 참여와 개방을 통해 개인의 힘이 집단의 힘으로 작용하는 정치, 이런 관점이 바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2018-05-14 10:47
  • [카드뉴스 팡팡] 청와대 국민청원 vs 백악관 국민청원
    [카드뉴스 팡팡] 청와대 국민청원 vs 백악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문제점은 장난글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정치편향적인 집단공격이나 성(性)이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청원,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 특정인을 향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과도한 의견 표출 등 내용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또 청원내용의 중복이나 참여자수 뻥튀기처럼 운영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죠. 10 ‘위 더...
    2018-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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