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청와대 국민청원 vs 백악관 국민청원

[카드뉴스 팡팡] 청와대 국민청원 vs 백악관 국민청원

“라돈침대 검출 진상규명 해주세요”
“홍대 누드모델 사진 조롱 워마드 폐지를”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입주민들 관리비로 충당을”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크고 작은 이슈 때마다 등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작년 8월 17일 신설, 현재 게시물은 총 18만3814개에 달합니다. (2018년 5월 11일 14시 현재)

현재까지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25건의 청원에 답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 ‘티비조선 종편 취소’ 등 8건의 답변이 대기중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당초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청원사이트를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졌죠.

‘정부와 국민의 직접소통’ 이 두 국민청원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위 더 피플’ 은 2011년 9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작년 말 잠시 폐쇄됐으나 올 2월 다시 오픈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기치로,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 요건은 두 국민청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위 더 피플’ 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2011년 시작 당시는 5000명, 2013년 2만5000명 이상)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가 6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생각보다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허무맹랑한 청원들이 등장한다는 문제점도 비슷합니다.

‘위 더 피플’ 에 등장한 대표적인 황당 청원으로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무기 ‘데스 스타’를 만들어달라”
“북서부에 산다는 괴물 새스콰치(Sasquatch)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자”
“파산한 과자회사 트윙키(Twinkie)를 국유화하자”

이중 ‘데스 스타’ 건은 당시 응답조건을 충족해 백악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 넘은 장난글이 올라옵니다.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 달라”
“걸그룹 재결합하게 도와달라”
“노무현 대통령 부활하게 해 달라”
“전 지구인에게 한글을 무료로 가르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문제점은 장난글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편향적인 집단공격이나 성(性)이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청원,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 특정인을 향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과도한 의견 표출 등 내용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청원내용의 중복이나 참여자수 뻥튀기처럼 운영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죠.

10

‘위 더 피플’ 에 대한 최근 현지 언론의 비판은 정부의 답변 태도입니다.

올 3월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환급액 공개’, ‘반파시즘 단체인 안티파(antifa)의 테러단체 규정’ 등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요. 명확한 해명이나 대책없이 판에 박힌 말만 늘어놓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1

국민이 직접 이슈를 선택하고 제안하는 ‘국민청원’

진정한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선 운영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들의 책임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