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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참여업체 주식을 복지부나 질병청 고위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신 의원이 말한 ‘질병청 고위관계자’는 백 청장이다. 전날 민주당은 백 청장에게 주식 매매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백...
    2022-10-06 14:27
  •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팩트체크 가동과 함께 국민 참여형의 '2022년 국감 제보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심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태양광 사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 국감이라는 시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2022-10-02 06:00
  •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이날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 중 168명 찬성,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임 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2022-09-29 19:49
  • “제2의 연희동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확 바뀐 중기부 정책 방향
    “제2의 연희동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확 바뀐 중기부 정책 방향
    포럼에 참여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는 “소상공인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새 정책이 놀랍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에 기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 그리고 창의성을 결합시킨다면, 고부가 서비스 기업 또는 창조적 신(新) 제조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2022-09-23 15:42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시대 역행적인 온정주의의 폐해를 연상시키는 복지 담론과 예산안은 개선이 필요하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회적 합의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칫 열등한 처우와 예산 공백을 합리화할 수 있는 온정주의적 복지 담론에서 벗어나, 평등한 시민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리기반의 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2022-09-23 05:00
  • 하이브, BTS 부산콘서트 논란에…“비용보다 가치 있는 결과 집중”
    하이브, BTS 부산콘서트 논란에…“비용보다 가치 있는 결과 집중”
    하이브는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들은 정부의 재원으로 충분하게 충당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 원천이므로 정부의 지원에는 늘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부산 콘서트에 수반되는 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자체 및 유치위원회는 콘서트장 제공은 물론 제한된 예산 내에서도 재원 투입을 하여 콘서트 지원에...
    2022-09-22 15:31
  • “소상공인 굶기고 대기업 배불린다”…지역화폐 삭감 속 등장한 新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굶기고 대기업 배불린다”…지역화폐 삭감 속 등장한 新온누리상품권
    BCㆍ농협ㆍ하나ㆍ현대ㆍ국민ㆍ삼성ㆍ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참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특수목적 상품권으로 현재 지류형, 모바일(QR), 카드형이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품권별 운용 수수료는 2.8%, 1.5%, 0.42%다.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등의 명목으로 나간 수수료만 1221억 90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2022-09-21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 21일(수) △부총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면담 △2022년 G20 글로벌...
    2022-09-18 09:22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검찰청에 첫 출근하던 25년 전의 저를 떠올린다”며 “낯설음과 불안함, 설렘과 기대를 함께 안고 ‘국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오늘 다시 되뇌어 본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많이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2022-09-16 15:00
  •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안 수석은 “내년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했다”며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2022-09-15 18:05
  •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 성과를 날려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70% 예산을 의존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게 문제”라며 “공영방송이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TBS 설립 및...
    2022-09-15 16:04
  • 기재차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서 기업 등 민간 참여 활성화할 것"
    기재차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서 기업 등 민간 참여 활성화할 것"
    정부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개발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정부 예산을...
    2022-09-1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9월호) 발간(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및 결과 보도자료 △2022년 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재연 교수, 2022년 전미정치학회 도시 및 지역 정치 부문 한국인 최초 최우수논문상 수상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2022-09-12 09:07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확대하고,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식량주권’은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
    2022-09-05 05:00
  • 한총리-이재명, 여야정 공통공약기구 공감대…韓 "빨리빨리 진행"
    한총리-이재명, 여야정 공통공약기구 공감대…韓 "빨리빨리 진행"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라든지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화기애애 분위기...현안엔 '언중유골' 이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급하지도 않은...
    2022-09-01 13:17
  • 세일 빠진 '7일간의 동행축제', 소비자 지갑 열까?
    세일 빠진 '7일간의 동행축제', 소비자 지갑 열까?
    G마켓, 위메프 등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해외쇼핑몰, 공공쇼핑몰, 배달앱 등이 참여한다. 전 정부의 동행세일과 비교하면 이번 동행축제는 예산과 기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비 약 25억 원 줄었으며 기간도 1주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동행세일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2주간 진행됐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2차례 동행세일에도...
    2022-09-01 05:00
  • [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이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은 1091억 원에서 2245억으로 두 배 늘었다. 국민통합위는 전장연의 요구와는 별개로 ‘방 원장의 전문 분야’에 착안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투데이는 방 원장에 논의 방향을 질의했지만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방 원장의 관심분야는 ‘보행로봇’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병원...
    2022-08-31 15:06
  •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조 원을 조성했다....
    2022-08-30 14:07
  • 카이 방문한 김진표 의장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카이 방문한 김진표 의장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 위해 적극 지원할 것”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항공우주청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 루마니아를 공식방문했던 김 의장은 “폴란드에는 방산무기 수출 본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독려했고, 루마니아에는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는데 긍정적인...
    2022-08-29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2022-08-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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