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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퇴소 이후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자립멘토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2024-02-14 15:44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2024-01-31 12: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2024-01-26 16:21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선수들에 이어 지난해엔 유명인 포함 병역면탈사범 1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2024-01-18 05:00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8:30 중소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석간)...
    2023-11-20 01:22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우리나라 정서상 사업주들이 명절 전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2023-09-28 06:00
  •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법적, 정치·사회적, 남북관계적으로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지만, 사회 문화 및 정서·심리적 문제로 정착의 어려움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6723명으로 나타났다....
    2023-09-21 14:45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아들·딸과 관련된 쟁점들,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2023-09-17 15:59
  •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30.7%) 정책이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인들의 활발한...
    2023-09-12 13:48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2023-09-12 09:30
  •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대기업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30.7%) 정책이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상윤 전경련 CSR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2023-09-12 06:00
  •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생후 41개월째였던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하며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백 군은 올해 초 만 10살의 나이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또 한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 백 군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과학고 자퇴한 백강현 군…앞서 사라진 천재들 백 군은...
    2023-08-21 16:01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사법의 명암을 드러내는 씁쓸한 통계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가리킨다. 성인의...
    2023-08-17 05:00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2023-07-23 11:01
  •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 시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홍 시장은 “아직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를 하느냐”며 반발했다. 18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 마음이 무겁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당협위원장...
    2023-07-18 16:43
  • 與, ‘물난리 중 골프’ 홍준표에 "공직자 기본자세 아냐"…진상조사 착수
    與, ‘물난리 중 골프’ 홍준표에 "공직자 기본자세 아냐"…진상조사 착수
    강민국 "사안 엄중히 봐…사실관계와 진상 파악 우선돼야"홍준표 "'국민 정서법' 빌려 비난하는 정치 좀 그렇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던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2023-07-18 10:50
  • 민주, 1호 혁신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혁신위 “실망스러워”
    민주, 1호 혁신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혁신위 “실망스러워”
    그는 “찬성하는 입장에선 우리의 눈높이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춰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책 의총 비공개 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 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며...
    2023-07-13 17:45
  •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현지 예매자들은 블랙핑크 공연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구단선은 베트남 정서상 정부와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로 여깁니다. 베트남 외교부의 팜 투 항 대변인은 iME 홈페이지에 대해 “핫 버튼 이슈다. 베트남에서 구단선이 들어간 상품이나 출판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일은 불법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베트남...
    2023-07-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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