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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국민의힘 정책)하고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민주당 정책) 해주면 정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20년의 저출산 정책은 돈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정책 또한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일일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2024-02-01 05:00
尹 "튼튼한 안보 구축…국민 안전·경제 지키기 위함" [종합]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말과 함께 "오늘(31일)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 참관단으로 참석한 접경 지역 한 주민은 "접경 지역에 살다 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며...

2024-01-31 15:30
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韓 “모두 만족하는 총선과 공천은 없어”대통령 깃발 남용...홍문표-강승규 신경전공천 분수령 될 수도 국민의힘을 뒤흔든 ‘윤한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두 차례 만남으로 봉합된 모습이지만, 여진은 남아있다. 이 사안의 본질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당은 29일부터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당 예비후보들은 ‘윤심...

2024-01-30 15:46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부처 간 정보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2024-01-29 20:5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2024-01-26 16:21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선거 기간 김포 골드라인 탑승 경험을 언급한 뒤 "정말 숨 막힐 지경이었다. 국민께서 얼마나 출퇴근길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도심 주택...

2024-01-25 10:55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도덕성 등 '고장 난' 민주당의 가치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준연동형은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본전도 못 건지고, 멋지지도 않고 추하게 지는 것보다 '멋있게 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이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멋있게...

2024-01-22 14:18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1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 잘 봤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총선 다가왔다고 그렇게 막 던지지 마세요.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양당이 내놓은 대책대로 해봐야 절대 출산율·출산율 안 오릅니다.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하다면 이메일 주십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2024-01-21 09:16
이준석 “한동훈 던킨커피, 이미지용 기획”…김근식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사 들고 출근한 장면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기획설’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먹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냐는 것인데 이에 김근식 교수는 “이런 모습들이 3지대 다른 그룹들이 이준석 신당을 못 믿는 것 아닐까”라고 날을...

2024-01-17 09:56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서로 다른 계파의 정당에서 탈당한 당대표 출신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가치연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들의 연대 가능성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지향하는 바가 합치돼야 할 텐데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2024-01-16 16:21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노동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국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국부의 지속적인 증가다.” 한마디로 애덤 스미스는 저출생의 원인은 경제성장의 저조로 국민의 소득이 충분치 않은 데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한다. 영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앞에서 말한 수치가 1800년 이후 1.2로 상승했다. 지금...

2024-01-15 05:00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옛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 5명이 맡았다. 이들은 발기 취지문을 통해 "모든 개혁·미래세력과 힘을 합쳐 낡고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할 것"이라며 "욕망의 연합이 아닌 비전·민심 연합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을 향해선 "스스로는 물론 국민들마저 증오와 적대의 싸움터로 몰아넣고 있다. 대화와 협력은...

2024-01-14 14:48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원칙과상식과 힘 모으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한국의희망, 새로운선택 등과의 연대로 ‘제3지대 빅텐트’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표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는 일은 쉽지 않다. 뜻을 같이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서 보수-진보의 거리감에 대해선 “DJP연합보다는 훨씬 거리가 가까운...

2024-01-11 16:20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인 '집'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10일 국민과 함께 토론에 나섰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2024-01-10 11:50
한동훈 "국민의힘이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강원지역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가 있는데 내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4-01-08 15:50
[종합] 안덕근 산업 장관 두 번째 행보 ‘에너지’ 현장

특히 안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달 3주 차 이후 한파와 폭설이 동시 발생하며 최대전력수요가 97.2GW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105GW 이상의 전력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2024-01-07 11:30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여의도를 뛰어다니는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태평양 건너 땅의 오래된 향수를 꺼내는 건 잊어버린 무언가가 생각났기 때문 아닐까. 국민의힘은 최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을 개혁하기 위함이다. 한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운동권 청산’으로 운을 뗀 그의...

2024-01-03 05:00
한동훈, “함께 갑시다...반드시 이길 겁니다”...총선 승리 호소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정책 승부, 무엇이 동료 시민과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옳은지에 대해 승부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장동 수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사실상 중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2024-01-02 17:12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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