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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23-04-25 07: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다스리면 보다 폭넓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수익 몰수도 가능하다. 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2023-04-21 05: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2023-04-20 16:13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부의 현안보고 이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2023-04-19 16:49
  • 박대출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민주당 배후설 등 진상 파악”
    박대출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민주당 배후설 등 진상 파악”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하여 반드시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슴 속에 품고 뜨거운 하루를 살아내는 선량한 국민들의 꿈과 일상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9 10:08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악덕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함께 우선매수권,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2023-04-18 14:36
  • 자연휴양림 조성 쉬워진다…면적 기준 20만㎡→13만㎡로 규제 완화
    자연휴양림 조성 쉬워진다…면적 기준 20만㎡→13만㎡로 규제 완화
    국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해 '산림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 자연휴양림 192개의 특·광역시 개수를 보면 부산이 1개, 대구 3개, 인천 3개, 대전 2개, 울산 3개에...
    2023-04-15 08:00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기 위원장은 의결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첫 출발을 한 것”이라며 ‘전체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여당이)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 면피용 고의적 시간끌기인 게 아니라면 대안 내놓는 게 순리”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처럼 토론에 적극적으로...
    2023-04-11 16:31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느라 짊어진 빚 갚는 데 허덕여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기득권층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것조차 국가 재정을 이유로 막으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조만간 적자 전환할 사학연금의 개혁은 미루어둔 채로. 기업에 대한 세금...
    2023-04-11 05:00
  •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3%대에 매력도 ‘뚝’…금리 더 내릴까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3%대에 매력도 ‘뚝’…금리 더 내릴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매가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가 부담을 주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2023-04-09 18:00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구는 발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문화재청 처분의 위법성을 적시해 본안 심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2023-04-04 15:16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가격에 연연하기보다는 시장 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추면 회복은 더딜지 모르지만 건강한 시장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나를 따르라’는 구호만으로는 거친 시장을 이겨내기 힘들다. 진정 필요한 정책을 내놓고 국민 앞에 나서서 “내 결단을 꾸짖어 달라”고 고개 숙이는 진솔한 행동이 국민의 공감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carlove@
    2023-04-04 07:55
  • 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앞서 고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30세 이전 아이 3명을 가진 가장에 대해 병역면제’ 방안과 관련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인 꼰대적 발상이다”라며 “20대 동안 여성은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이라고...
    2023-04-03 11:01
  •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장 의원이 대법원...
    2023-03-29 16:54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반발이 거세지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저출산 문제는 지난 20년 간 모든 정부에서 중심의제로 다뤄왔다. 그간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 380조 원이 넘고, 정책은 3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2023-03-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공공기관,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 위해 노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 △제1차 신 FTA 전략포럼 개최 △2023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 29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암참 세미나(하얏트H), 10:00 일본 외투기업 간담회(롯데H), 14:10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2023-03-26 09:08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2023-03-23 17:09
  •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2023-03-23 15:14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여야 대표단에 성명서를 공식 제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도 업계의 고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2023-03-15 14:0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3-03-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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