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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3 14:55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안희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학계, 연구원, 기관투자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산업특성, 기업여건 등을...

2024-04-23 14:38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2024-04-22 16:39
싸움닭 반짝 스타 아닌 기업과 동행하는 친구가 돼야[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②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이들을 외면한 데서 이를 짐작하게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동주의펀드들은 주주 제안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액주주들과 공유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주주제안이라도 소액주주들의 지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변화와 성장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2024-04-22 14:34
보험硏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 대비…사적연금 활용해야"

오병국 연구위원과 변혜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으며...

2024-04-21 12:00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ISA의 가입자 수와 투자 금액의 큰 성장을 가져왔으나 ISA 가입률은 10%대 수준으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33%)과 일본(15%)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며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제고를 위해 ISA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 방식을 모색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2024-04-21 10:34
이복현 “기업, 주주 요구에 적극 소통해야…행동주의는 장기전략 제시 당부”

재무부문장, 송종근 JB금융지주 경영기획본부 부사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사업지원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 등 시장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4-04-18 10:00
지주·금융 밸류업 종목 흔들...연기금 수급 참여로 ‘제2의 부흥’ 맞을까

1분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수급은 외국인이었으나 투자 주체가 국민연금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현황은 2024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관찰되는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7 15:53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SA, 투자중개형이 80% 비중 차지…3040 가입자수 급증”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ISA의 가입자수와 투자금액의 큰 성장을 가져왔으나 ISA 가입률은 10%대 수준으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33%)과 일본(15%)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며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제고를 위해 ISA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혜택 방식을 모색하고, 청년층...

2024-04-17 10:16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20·30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2024-04-15 16:36
‘이적’ 5선 중진 vs ‘누리호’ 주역…과학도시 유성 격돌 [배틀필드410]

이번엔 누리호 성공 주역인 여성 과학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 지역 현역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의 신구대결이 펼쳐진다.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품고 있는 유성을은 젊은 층이 많고, 30여 개 정부출연연구원 소속 노동조합이 있어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본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7일 본지가 만난...

2024-04-07 15:43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면 지금 막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의 허리가 휘게 된다. 국민연금만 쳐다볼 일도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공공부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이원화 제안 등도 검토해 폭넓게 답을 구해야 한다. 다 함께 명심할 것은 지속가능성 없는 개혁안은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금융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2024-04-03 10:00
삼성증권 "최대주주 변경된 KT, 추진 사업 차질없어"

기존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보유 지분율이 7.51%로 하락했고 2대 주주 현대차그룹(7.89%)이 1대 주주가 됐다. 2022년 9월 KT와 현대차그룹은 자사주 교환으로 상호 주주가 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2024-04-03 09:14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이노베이션, 유가 상승이 도운 실적…신규 고객사 발굴 절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KT 최대주주 변경 공시 관련 최대 주주 변경,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 하락으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 등극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법적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 최대 주주 변경 이슈와는 별개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

2024-04-03 07:58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세미나는 연구원이 추진 중인 주택도시, 건설금융 부문의 특화연구에 대한 '첫 번째 단추 역할'로 마련됐다"며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수요, 금융 간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로의 이행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국민,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녹여진 대안들이 입법화된 정책으로...

2024-04-02 15:46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OK저축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지분 9.65%, 6.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번 주총에서 얼라인이 주주제안한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가 득표 1위, 얼라인이 추천한 이희승 사외이사 후보가 득표 2위로 선임됐습니다. JB금융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이달 말 임기가...

2024-03-31 18:16
주총 문턱 넘고 닻 오른 방경만호…KT&G 수익 개선 탄력

작년 영업이익 7.9% 하락1호 숙제는 수익성 개선전자담배 등 3대 핵심사업 속도 여러 잡음 속에서 막판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인해 방경만 수석부사장이 KT&G의 신임 사장에 올랐다. 방 사장은 KT&G의 3대 핵심사업인 전자담배(NGP), 글로벌궐련(글로벌CC), 건강기능식품을 앞세워 수익성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2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KT&G는...

2024-03-28 13:41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9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2024-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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