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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달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2024-04-29 11:05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이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와 이른 국민연금 고갈·건강보험 적자 전환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합계출산율은 비상등이 켜졌다. 30여년 전인 1992년 1.76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0.72명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고 위원은 이러한...
    2024-04-29 11:00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24-04-29 10:49
  •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다만 기본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비가 일본은 84.9%에 이르는 반면 우리 나라는 62.1%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의 의사 증원 지지의 근본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커지고 실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내려가면서 증원 방침 고수가...
    2024-04-29 05:00
  •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그는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줄을 이었으며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라며 “정부는 의협과 회원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이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간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회원을 대표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
    2024-04-28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2024-04-28 08:57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출시 예정이며, 국내 영업 및 판매유통 파트너는 제일약품이 맡는다.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와 영아용 혼합백신 개발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핵심 항원인 ‘정제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aP)’ 원액 생산을 유바이오로직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2024-04-27 05:00
  • 업무에 시달려 잠 못 잔 당신, 주말 몰아자기 도움될까?[e건강~쏙]
    업무에 시달려 잠 못 잔 당신, 주말 몰아자기 도움될까?[e건강~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병원을 찾은 ‘수면장애’ 환자가 약 110만 명으로 5년간 30% 이상 급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에서 한국인 평균수면 시간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통상적으로 7~8시간으로 인생의 3분의 1이다. 수면은 낮에 쌓인 스트레스와...
    2024-04-27 05:00
  • 일상생활부터 업무 영역까지…카카오 인증서, 4000만 이용자 돌파
    일상생활부터 업무 영역까지…카카오 인증서, 4000만 이용자 돌파
    현재는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약 1,1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 지난 3월까지 총 11억 3000만 건 이상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지난 2일 서비스 오픈 2년 만에 누적 발급 1000만...
    2024-04-25 09:59
  • 요양병원 '묻지마 항생제' 처방 여전…3년간 사용량 28% 증가
    요양병원 '묻지마 항생제' 처방 여전…3년간 사용량 28% 증가
    주요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2020~2022년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 1000명당 하루 표준 항생제 소비량(DID)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3배에 육박했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3년 평균)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항생제 사용 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다. 2020년 대비 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28.1% 증가했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2024-04-24 12:00
  •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가입자 998만 명의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인당 20만 원 추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별도의 보수 변동사항 신청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 소득 변동에 따른...
    2024-04-24 10:45
  • 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
    2024-04-24 10:00
  • 4호까지 온 K-디지털치료제…확산까지는 먼 길?
    4호까지 온 K-디지털치료제…확산까지는 먼 길?
    장기간의 비급여 처방 후 다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가능한 현 제도가 걸림돌이다. 3~5년간의 비급여 처방 임상 자료를 수집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고,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250일에 이른다. 식약처 허가 후 최소 4년은 지나야 급여 등재가 가능한 셈이다.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회사의 보장·급여 중심으로...
    2024-04-23 05:00
  •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2024-04-22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자립준비청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석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2024-04-21 09:12
  • KB금융, 장애인 인식 개선…‘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지원
    KB금융, 장애인 인식 개선…‘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지원
    올해부터는 특수체육 전문 트레이너가 자폐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가를 꿈꾸는 자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도 개최해 예비 작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 2월 경기도교육청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내 특수학교에 감각통합치료실을...
    2024-04-19 15:48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입원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국비지원 종료로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치료제는 무상지원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축소된다. 백신 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이후에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된다. 감시체계는 양성자 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2024-04-19 10:30
  • 심장 기능 이상 ‘심부전’, 빠른 진단·치료 필수 [e건강~쏙]
    심장 기능 이상 ‘심부전’, 빠른 진단·치료 필수 [e건강~쏙]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소분류(3단상병)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국내 심부전(질병코드 I50) 진료인원(입원·외래)은 약 25.6% 증가했다. 심부전 환자 수는 2018년 13만2362명에서 2019년 14만2079명, 2020년 14만623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어 2021년 15만7258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엔 16만6206명으로 5년간 3만3800여 명이 증가했다. 심부전 발병 연령층은 대부분...
    2024-04-19 06:1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관련 협회 규약 등 해석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른 돌 넘게 유지된 로펌은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 30여 년 전부터 한국 MSD, 한국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현재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아울러 현대약품, 삼성메디슨 등 토종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들도...
    2024-04-19 05:00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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