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희토류 관리 조례’ 1조에서 “국가의 자원과 산업 안전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4조에선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문구는 2021년 공개됐던 조례 초안에는 없던 것으로,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었다.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이다.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선가 임팩트가...
정 비서실장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회가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모습이었다”며 “정부는 22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 입법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민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북한 공식 석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차인 29일 회의 사진 속 간부 전원은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있다.
김정은 초상휘장을 착용한 해당 사진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원활한 추진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
△김윤상...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북러가 28년 만에 사실상 동맹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러 조약을 규탄하고...
정부는 27일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념식이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건설 강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지금 시점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신용보증기금은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에 기여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신보는 비대면 플랫폼 ‘신보 온 비즈(ON-Biz)’를 이용한 무방문 신용보증 업무시스템 구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