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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정부가 유·무상을 분리돼 있고 부처나 시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효율성이 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구성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한다. 패키지 사업은 협업예산으로 정해 예산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DA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
    2024-08-07 08:00
  •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또 다른 법안과 함께 국회에 일괄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재가를 당일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오늘...
    2024-08-06 15:28
  •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
    2024-08-05 16:04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그나마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조정 폭이 작고,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지 않아 1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 인하(60%→40%)와 보험료율 인상(12.9%)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의 반대에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됐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미뤄지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2024-08-05 14:03
  •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전통시장 방문·정국 구상 전망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전통시장 방문·정국 구상 전망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 저도 지역과 내수를...
    2024-08-05 11:03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전보 △ 국정운영실장 김영수
    2024-08-04 15:26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2024-08-04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10:00 국무회의 (서울)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반부패 청렴추진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최저임금 관련 소규모사업장 현장간담회(대전 대덕구)...
    2024-08-04 09:09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투자유치, 1조1439억 원의 매출 증가, 2만329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현재 이해갈등 등으로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8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
    2024-08-01 12:00
  •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2024-08-01 10:33
  • [사설] DJ 아들도 두 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에 힘을 실은 언급이다. 하지만 허망한 감마저 없지 않다. 상속세 감면을...
    2024-07-31 05:00
  •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지난달 2900선 돌파를 코앞에 남겨두고 미국 트럼프 대선 충격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6조12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을 총 90억1000만 달러어치(한화 12조4600억 원) 사들인 것과 대조적이다. 상반기 외화 주식...
    2024-07-30 18:48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견이 상당히 큰 법안이었지만, ‘거대 여당’ 구도였던 만큼 법 통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즉시 의결했다. 닷새 뒤인 8월 4일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
    2024-07-30 16:18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2024-07-30 15:30
  •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2024-07-30 11:29
  • 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중산층 부담 덜 것"
    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중산층 부담 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할 것...
    2024-07-30 10:53
  •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北, 오물풍선 10회 3600여개 살포...다른 도발 병행할 듯”“북‧러, 군사·경제 분야 중심 후속조치 이행 중”‘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며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유력한...
    2024-07-29 19:53
  •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며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되며,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2024-07-29 18:47
  • 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위원장으로 이광형 KAIST 총장 선임
    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위원장으로 이광형 KAIST 총장 선임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서 국무 총리(정부측)와 이광형 KAIST 총장(민간측)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2024-07-29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 ◇환경부 29일(월)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발족(조간)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석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조간) △8월의...
    2024-07-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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