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일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강력한 마약류 대책 시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조실장 주재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른 그 간...
국무조정실 주재 다섯 번째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에서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의 삶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27건은 분야별로 국민불편 해소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사...
고용노동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는데, 이 중 2344명이 조선업에 배정됐다. 앞으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되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추진 성과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가 각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추 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날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현재 영국 4467명, 독일 2200명, 미국 1072명 등 전 세계 152개국 4만1000여 명이 참가 신청 중이다.
정부는 새만금...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소집해 "정부 2년 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긴급히 구성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1차 TF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튀르키예 구호 관련 관계 차관·비서관 회의가 있었으며, 약 2300만 명의 이재민 발생을 예상했다. 이 대변인은 "추위 등으로 텐트, 의료기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ㆍ규제혁신ㆍ정부혁신ㆍ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혁신...
이날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해 열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NH농협금융은 손 회장 대신 정부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낙점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인사와 관련해 교체 시그널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와 수십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숙련도를 쌓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