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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헌재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金平祐·72) 45대 변협회장의 법정을 무시한 막말 변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나 김 변호사의 변론이 적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변론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징계는 변론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사의 변론권은...

2017-03-09 13:12
中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리인 선임비용 5000만원까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ㆍ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경쟁원리와...

2017-03-08 10:33
퀄컴 ‘1조원 과징금’ 소송 쟁점은…법조계 “삼성 로비 의혹 중요치 않아”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이들 3개 로펌은 공정위 단계에서도 퀄컴을 대리했다.

2017-02-27 09:24
퀄컴, ‘1조300억 과징금’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제기… '세종·화우·율촌'에 맡겨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주요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경쟁정책자문위원회를 맡았던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정위 단계에서도 퀄컴 측을 대리했다. 공정위는...

2017-02-22 08:39
JTBC 뉴스룸, 지미 리 3000억 소송은 가짜뉴스… 김진태도 속은 듯

JTBC 측은 지미 리라는 인물이 국내에서도 전과가 있는 '사기꾼'인데 지난 15일 기준으로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확인한 결과, 소송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그에게 속아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도 지미 리의 가짜뉴스를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2017-02-21 19:23
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서민 경제에 도움될 거라 기대" 궤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의...

2017-02-07 19:45
조폐공사, 청소년증에 교통카드ㆍ선불결제 기능 추가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비카드‧마이비, 코레일네트웍스, DGB유페이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이날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1매를 들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2017-01-11 13:00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송에 대형 로펌 선임…치열한 공방 예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역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갤럭시노트7 소비자 2400명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며, 매장 방문 시...

2016-12-04 17:18
국민銀 증권대행업무 위탁회사 직원 초청 워크숍

국민은행은 한국전력, 포스코, SK텔레콤, KT&G, S-OIL, KT, 카카오, 셀트리온 등 국내 1400여 개 기업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1998년부터 매년 위탁회사 실무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부동산 공감키워드 3가지 강의를 시작으로 주식, 주주, 주주총회 관련 주요 판례의 분석 및 평가, 주주총회 및 배당실무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6-12-02 13:54
“폭스바겐 先리콜, 後차량교체명령” 환경부 방침에 피해자들 반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피해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승인 여부 검토에 들어간 환경부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차량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3차례...

2016-10-13 15:06
갤럭시노트7, 13일부터 제품 교환·환불 실시… 손쉽게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꼭 챙기세요!”

제품 교환이나 환불 시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가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제품과 함께 개통 명의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갤럭시노트7에서 타사 제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전액 환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갤럭시노트7 예약 판매자의 경우 기어핏2 등 사은품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환할 땐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환불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2016-10-12 10:10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한국 입국 희망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윤택하다"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유승준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 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된 SBS '한밤의 연예통신'에서 한 변호사는 유승준 관련 재판에 관한 전망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재외 동포라도 국익에 반하거나, 병역 기피자의 경우 재외...

2016-09-30 20:25
[인터뷰]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박상훈 변호사, “타협으로 모두가 승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국내에서 가장 큰 고객인 삼성을 상대하는 사건을 맡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군말없이 피해자들을 대리하기로 했다. 그의 전공이 노동법 중에서도 산업재해 분야인 면도 있었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는 시간의 10% 이상은 공익활동을 해보자'는 각오가 있었다. 하지만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아 6개월의 준비 끝에...

2016-09-22 10:25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한진해운과도 사건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자주 접촉했던 그는 최근 사태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로지스틱스, STX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던 국내 대부분 선박업체 사건을 경험했지만 한진해운은 당시 케이스와 결과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오직 ‘돈의 논리’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몰아넣은...

2016-09-09 10:42
툴젠,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국내 등록

툴젠의 김종문 대표이사는 “해외 주요 시장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인 존스데이(Jones Day, 미국)를 특허대리인 으로 선정했다” 며 “이번 국내 특허 등록 및 현재 심사중인 해외 관련 특허의 등록을 통해 산업적 활용과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 자개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겠다”고...

2016-09-06 10:4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현대해상 5% 매집…‘블랙록’ 속마음은

신 총괄회장은 판단•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겨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 [포토] 그래도 가을은 온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가을이 오고 있다. 17일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 수세미가 익어가며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다. 기상청은 19일부터 낮 기온이 폭염특보 기준인...

2016-08-18 11:11
국회 가습기특위 “옥시, PHMG 유해성 정보 2007년부터 알고 있었다”

등급 피해자 및 폐 이외 손상 피해자의 배상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토하고, 생존환자들에 대해서 평생케어 등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위는 1차 조사 후 진실규명에 초첨을 맞추기 위해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변론권의 침해와 형사재판에 영향을 받을 염려를 이유로 불참했다.

2016-08-12 17:36
과징금 폭탄 피한 폭스바겐, 향후 대응방안은?

폭스바겐 측의 선제적인 판매 중단 조치로 과징금 폭탄은 피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이들 차량에 대해 재인증 절차를 밟거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판매를 재개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폭스바겐의 법적 대응에 대해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2016-08-02 13:48
폭스바겐, 행정처분 예고차량 25일부터 판매 중단

대형 로펌 2곳(김앤장·광장)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정부에 강경대응할 태세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모든 딜러에게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2016-07-22 08:54
[Q&A] 일임형 ISA 온라인 상품으로 계좌이동, 9월 1일부터 가능

편입 상품별로 통상 예·적금만 보유하면 D+2∼3 영업일, 국내 주식형펀드만 보유하면 D+4∼5 영업일이 소요된다. -대리인이 계좌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나? △대리인은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대리인을 통한 계좌 이전은 대리권 입증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제도 시행 후 수요를 감안,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계좌 이전을 통해 온라인 일임형 ISA 상품에...

2016-07-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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