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문서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검찰은 (문서)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누구든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 막론하고 일벌백계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 처벌...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내부문건 유출에 따른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놓고 문건유출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초점을 맞춘 새누리당과 국정농단 의혹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13일 자살한 것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실제 오 행정관을 비롯해 조 전 비서관과 7인 모임 구성원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7인 모임이라는 것은 없다. 청와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감찰 결과를 부정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자 언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 유출이 아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을 두고도 “유출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문건의 본질을 가리는 데 대한 수사의 집중보다는 어떻게 유출됐느냐에 대한 수사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검찰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촉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정부에 대한 비난이 문건 유출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1일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건가"며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 동향'이란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언론 보도...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이들은 2013년 새정치연합이 고발한 국정원국기문란 댓글사건의 수사에 기여했던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박범계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외부위원은 전문 실무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선했다"며 "지명도와 명망성보다 꼼꼼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했다. 이들이 실무 역량을...
민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7·30 재보선의 야권 열세를 막판에 뒤집어 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니냐”면서 “만일 그렇다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기문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당의 치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바는 근거가 전혀...
취득하고 그를 공개했다면 거기에 마땅한 법적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검찰은 전 국민의 눈앞에서 자행된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모든 꼼수를 총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전 국민의 눈앞에서 자행된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모든 꼼수를 총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독재정권에 부역하기를 기꺼이 자처한 정치검찰은 이 정권과 그 말로를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투표장에 신분증 대신 신용카드 제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따위야 외상으로 매입해서 먹튀할 수도 있는 거 아냐, 라는 뜻인가요."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외수 씨의 트윗에는 "투표를 결제로 아는" "참 내" "백주대낮에 국기문란" 등 이외수 씨의 말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국가대표는 운동 기능뿐 아니라 인성적으로도 국민의 표본이 돼야 합니다. 인성적으로 미완인 선수가 실력만 갖췄다고 해서 나라와 국민을 대신한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선수,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수, 국기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수에게 태극마크가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면서 “청와대와 유정복 후보는 국기문란 관권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라”며 선관위를 향해 진상조사 및 조치도 요구했다.
송 후보 선대본과는 별도로 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어느 청와대 행정관이 법에 금지된 행위를 윗선의 승인 없이 감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직적으로 유정복 후보를 도우라는 지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공정언론특위 공동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방송장악 실태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나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흔든 국기문란이자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방송장악 활동을 사과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날 ‘정도전’에서 정몽주는 국기를 문란케 했다는 명목으로 정도전을 옥에 가둔다. 조준과 윤소종, 남은은 날조된 사실이라며 반격에 나선다. 공양왕과 정몽주는 그런 그들을 점점 옥죄어온다.
화령에 있는 이성계는 정도전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개경으로 달려간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6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문책과 특검 수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농락한 국기문란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남 원장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제가...
김한길 공동대표는 “간첩증거조작사건은 국기문란사건”이라며 “(남 원장이)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데 대해 어떤 국민도 국민께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단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가 기어코 그 책임을 면하기...
반면 야당 측은 권력 기관이 저지른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요구했다.
이밖에 오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일본 역사왜곡·독도문제 등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이 언급됐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황진하 이철우 정문헌 김성찬 손인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박주선...
새정치연합은 이를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과 검찰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또 새정치연합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간첩사건과 증거조작은 별개”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독일...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축소수사 의도가 확인된 이상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하루 속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특검 수사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