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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27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시에...

2018-11-27 10:30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발표된 민·군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등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

2018-11-08 15:08
'계엄 문건'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김관진ㆍ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잠적한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2018-11-07 10:36
국회 국방위, 박한기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

그는 제 2작전사령관, 8군단장, 제 2작전사참모장, 53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전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국방위는 다음 달 10∼29일 국정감사 기간 기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해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대한 현장 국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018-09-28 20:57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민변출신 최강욱 내정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지냈다. 최근에는 각종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논객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2018-09-06 10:22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기무사는 뒤안길로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2018-09-01 13:19
여야, 8월 국회 민생입법 약속했지만…곳곳에 암초 산적

우선 꼽을 수 있는 장애물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논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군기 문란’에 방점을 찍으며 맞서고 있다.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소환을 계기로 ‘드루킹 특검’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2018-08-07 10:27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63.2%…7주 만에 반등

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주문이 국정지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국 성인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2018-08-06 11:04
기무사 창설준비단, 장성급 단장 체제로 내주 초 출범

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8-08-04 13:01
문 대통령, 기무사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2018-08-03 14:30
조배숙 "콩가루 군대…기무사 포함 군 개혁 시급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문건' 진실공방에 대해 "이런 콩가루 군대를 믿고 국민이 어떻게 발 뻗고 자겠냐"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은...

2018-07-27 15:19
한민구 출국금지, '내란 음모 혐의'…'계엄령 문건' 수사단, 본격 가동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5일 기무사령부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민구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2018-07-26 08:13
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계엄문건TF 책임자 소강원 참모장 소환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소환했다. 특수단 측은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장성 1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수단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을...

2018-07-25 17:13
추미애 "한국당, 국방 장관 개혁 의지 좌초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유한국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유린...

2018-07-25 10:11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 공개…계엄선포시 미국 정부 인정 외교활동 명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그 안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2018-07-24 15:32
언론 통제, 국회의원 성향 분류…기무사 계엄 문건 보니 "실행 단계 수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는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하고 언론 보도검열의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는 등, 실행 단계 수준으로 구체적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2018-07-24 09:51
'기무사 계엄령 의혹' 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23일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군 특별수사단은 군인...

2018-07-23 10:30
기무사,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추천한 이유는…내란음모 처벌 가능할까

청와대가 20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전격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이 사실상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2018-07-20 19:20
청와대, 계엄령 문건 공개…"기무사, 광화문·여의도에 전차·장갑차 투입 계획"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논란인 가운데,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장갑차 등 탱크를 투입하려는 세부계획이 담긴 자료가 나왔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 역시 문건에서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로부터 전달 받은 이 같은...

2018-07-20 17:12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 일문일답]청와대, 계엄령 성포 동시 광화문ㆍ여의도 탱크 배치 ‘충격’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킨다는 구체적 실행...

2018-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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