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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상반기 車시장…20대 구매력 급증, 사장님은 지갑 닫아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상반기 車시장…20대 구매력 급증, 사장님은 지갑 닫아
    국고 보조금의 약 절반도 이들이 차지했다. 무엇보다 구매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소외됐던 20대의 신차 구입이 늘었다. 거꾸로 10년 연속 상승했던 법인과 사업자의 신차 등록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젊은 층의 신차 구매가 늘어난 반면, 경기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사장님들은 오히려 지갑을 닫은 셈이다. ◇상반기 신차 등록 전년...
    2020-08-10 16:0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⑩]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귀농인·농업인·청년 돕는다”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⑩]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귀농인·농업인·청년 돕는다”
    시설보급은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고 컨설팅은 마찬가지로 국고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재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6억 원의 예산을 통해 온실신축에 91억, 시설보급 30억, 컨설팅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공의 딸기정원의 예처럼 농업법인...
    2020-07-27 05:00
  • 송언석, '윤미향 방지 3법' 발의…"기부금 관리 강화"
    송언석, '윤미향 방지 3법' 발의…"기부금 관리 강화"
    3법의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10억...
    2020-06-18 08:56
  •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이밖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50%) 등에 대한 보전, 서울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 사업 추진에 3005억 원을 배정했다.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의무경비(1조2219억 원)와 공정지연 사업 등 감액분(1547억 원)도 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06-07 11:15
  • [3차 추경] 산업부, 수출 회복·그린 뉴딜·내수진작에 1조1600억 원 투입
    [3차 추경] 산업부, 수출 회복·그린 뉴딜·내수진작에 1조1600억 원 투입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 보조율을 상향, 3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유턴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수도권 유터기업도 포함했다. 지원 내용도 기존 입지·설비 투자액에 더해 이전 비용도 추가했다. 내수...
    2020-06-03 10:14
  • [2020 하경방] 유턴기업 수도권에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한도 폐지
    [2020 하경방] 유턴기업 수도권에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한도 폐지
    또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고 복수 R&D센터 유턴 시 공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선제 수요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해 GVC 혁신전략을 7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수입선...
    2020-06-01 16:30
  • 기재부, 87개 국고보조사업 없애거나 감축ㆍ통폐합…3371억 줄인다
    기재부, 87개 국고보조사업 없애거나 감축ㆍ통폐합…3371억 줄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87개 국고보조사업을 없애거나 감축ㆍ통폐합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사업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평가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2020-05-08 12:00
  • 광물공사, 코로나19 경영난 가중 광업계에 425억 원 투입
    광물공사, 코로나19 경영난 가중 광업계에 425억 원 투입
    올해 책정된 146억 원 규모의 광업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과 심의 기간은 단축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광산의 현대화 장비·안전 시설 투자에 지원하는 비용은 계약금액의 최대 45%까지 선금으로 지급하고 시추공 등 시공사업 보조금도 사업금액의 최대 70%까지 선지급한다. 특히 연 1회만 가능하던 보조금 신청은 사업 진도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2020-04-09 13:05
  • 코로나19에 휘청이는 수출…무역금융 36조 원+α 투입해 극복
    코로나19에 휘청이는 수출…무역금융 36조 원+α 투입해 극복
    또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해운 노선을 증편하면서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를 국고로 보조한다. 코로나19는 한국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진단키트나 손소독제 등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품목도 있다. 정부는 의료용품·위생용품·건강식품·홈쿠킹·홈뷰티·청정가전·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을 수출...
    2020-04-08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추가고용보조금 예비비 지출 의결(석간) △2019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석간)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및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20-03-29 10:09
  • 에너지공단,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1기당 최대 1800만 원 지원
    에너지공단,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1기당 최대 1800만 원 지원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2020-03-09 16:51
  • 문체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적정 업무 처리’ 확인
    문체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적정 업무 처리’ 확인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2020-03-06 15:41
  • [코로나 추경] 중기·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추가 지원
    [코로나 추경] 중기·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추가 지원
    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 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월 7만 원을 더 추가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 곳이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2020-03-04 14:39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음압병실 확충(120병실, 300억 원)과 음압구급차 구매(146대, 292억 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800억 원), 저임금 근로자 계속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 보조(5962억 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추가 발행(69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2조4000억...
    2020-03-04 10:00
  • 교육부, 장애 대학생 학습권 지원 강화
    교육부, 장애 대학생 학습권 지원 강화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한도액도 지난해 156만 원에서 올해는 186만2000원으로 30만2000원 인상했다. 장애 대학생의 편의성도 높인다. 장애 대학생을 위한 정보가 대학알리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등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에듀에이블' 홈페이지에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2020-02-18 13:14
  • [단독] “중소기업 지원금인데”…해외건설협회 직원, 국고보조금 5억여원 편취 적발
    [단독] “중소기업 지원금인데”…해외건설협회 직원, 국고보조금 5억여원 편취 적발
    해건협은 2012년 3월부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해외에 처음으로 현장을 개설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당 기업 근로자의 해외 체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연간 국고보조금은 21억 원 정도며, 수혜 중소·중견기업은 작년 기준으로 36개사다. 해외시장...
    2020-02-14 17:51
  • 광물공사 "자원업계 활력 위해 951억 원 민간지원프로그램 마련"
    광물공사 "자원업계 활력 위해 951억 원 민간지원프로그램 마련"
    또한 일자리 창출 실적 보유 업체, 신생 및 중소광산 등을 우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 신청서류를 9건에서 5~6건으로 대폭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광산의 생산량 확보를 위한 갱도굴진과 광산 현대화 사업에 29억 원, 국내 부존자원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탐광 시추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국내 60개 광산의 안전성 평가, 작업자 안전을 위한...
    2020-01-21 11:11
  •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정부는 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부처-시설 구분 없이 통합 사용을 허용해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애초 지자체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라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해 1분기부터 신속히 집행토록 하고 1분기 내 신속한 추경편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0-01-08 10:00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수 관계부처 예산 지자체 통합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수 관계부처 예산 지자체 통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선 연구비 사용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먼저 여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2019-12-31 10:27
  •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국고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이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10조 원 내외 사업에 대해 연중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2019-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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