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료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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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입시부정·중학교등급제·회의록 조작…' 하나고 비리 의혹 산더미

하나고는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전학으로 징계없이 사건을 종료했다. 유 의원은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하나고 문제에 대해 집중적 위원회 심의가 있었다"면서...

2015-09-21 11:52
[산업은행 국감] 대우조선 실사 이달말 종료…비핵심 자산 매각 등 추진

지난 2분기 3조원이 넘는 대규모 부실사태로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의 실사가 이달 말 종료, 이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대우조선 측은 임원 임금반남과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구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적...

2015-09-21 10:00
[2015 국감] 박민수 “여객선 10척 중 3척은 건조된지 20년 지난 노후선박”

이들 선박은 선령 기준을 초과했지만 현지 운항여건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운항 종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까지 퇴역해야 하는 선박은 전체 여객선 중 16.4%를 차지하는 28척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에...

2015-09-18 08:50
[2015 국감] LG화학이 중소기업 기출 탈취?...공정위 중기기출탈취 금지조항 무용지물

그 외 12건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당사자 합의로 신고취하 등을 이유로 사건종료 처리되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당한...

2015-09-17 07:26
[2015 국감]김상희 의원 "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 321억원”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환불가능 기한이 종료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카드는 지난 1993년 도입한 이래 3억여 매(총 9조여 원)를 판매해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의...

2015-09-16 07:49
[2015 국감] 부좌현 의원 "창진원 창업선도대학 성과 측정 부적절"

지원사업에 대한 완료 여부 평가지표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시제품 제작 완료 또는 협약종료 3개월 이전 창업이면 ‘보통’, 매출이 일어나거나 고용을 창출하면 ‘우수’로 보고 있다. 또한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은 시제품 제작 완료면 ‘보통’, 매출ㆍ신규고용창출 또는 투자유치실적을 보유하면 ‘우수’다. 문제는 매출액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2015-09-14 10:55
[2015 국감] 부가서비스 축소 신용카드 2700만장 달해

부가서비스 축소사유를 살펴보면, 제휴사 계약종료(24.7%) ․ 제휴사 요청(23.5%) 순으로 많았고, 카드사가 수익악화로 제휴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경우도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수익성 유지를 위해...

2015-09-14 10:52
[2015국감] 권은희 의원 “3년간 2G 단말기 4종… 정책 보완 시급”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권 의원은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은 최신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하고 신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려워 중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2G 서비스 종료 시 이동전화 번호통합을...

2015-09-14 07:47
[2015 국감]김희국 의원 "도로공사 추진 휴게소 청년창업, 1년새 60% 폐업"

17개 매장의 폐업 사유는 계약해지(평가) 2건, 중도포기(학업, 가사, 육아 등) 6건, 계약종료(가사, 가업, 매장 이동 등) 9건이다. 창업매장 조성비용은 휴게소별 차이가 있으나 신규 창업매장 설치 시 평균 1천만원 이상 소요되며, 2014년부터 운영된 29개 창업매장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금액은 3억 1천5백만원에 달한다. 김희국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2015-09-10 10:56
[2015 국감]이언주 의원 "정부 4대강 부채 70% 수공에 넘겨,22년간 2천억원씩 상환해야"

당초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원금은 4대강 수익사업에 다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시기, 규모,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수익사업에 다른 수입은 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에 불과하다. 4대강 투자원금 7.9조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문제는 더 이상...

2015-09-09 10:40
[2015 국감]이노근 의원 "국민연금, 서울고속도로 48% 고리사채 계약...1조주고 3조7천억 폭리"

또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투자시점부터 협약종료시점까지 예상 이자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무려 3조7709억 원의 이자수익을 걷어 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 서울고속도로㈜은 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 36.3km 북부구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매년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수백억...

2015-09-09 08:45
운영위,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결의안·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 의결

여야가 올해 말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던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위'의 활동기간도 이날 연장했다. 지속가능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등의 활동 기간 연장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의 위증 건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2014-12-26 16:01
[10월27일 주요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ㆍ이순신대교 교통 통제ㆍ우지원 가정폭력 등

◇ 올해 국감 종료... 반독되는 구태 여전 여야와 전문가들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비록 한방이 없어 조용했지만 차분히 정책을 따졌다는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 종료시점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어낸 송곳검증”과 “정부의 비위와 부실을...

2014-10-27 16:09
올해 국감, 조용하지만 내실 다져… 반복되는 구태도 여전해

국회 국정감사 종료시점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어낸 송곳검증”과 “정부의 비위와 부실을 전반적으로 잡아낸 국정감사라”라는 자체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 이후로 미뤘던 쟁점에서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신경전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쟁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4-10-27 13:49
[2014 국감] 김정훈 의원,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독점 우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 7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카카오톡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 4곳(SK플래닛, CJ E&M, KT엠하우스, 위큐브마테킹)과 계약을 종료하고 상품권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SK플래닛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카카오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계약을 중단한 것은...

2014-10-24 07:38
[2014국감]석유공사, MB정부 이후 탐사사업 10곳 중 7곳 망해...3000억원 손실

석유공사에서 1466억원을 투입한 이라크의 Qush Tappa와 503억을 투입한 Sangaw North 사업의 경우 2008년 12월에 시작, 아무런 성과도 없이 2012년 9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 결과 총 19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9월에 계약하여 356억원이 투입된 콜롬비아 CPE 7 사업, 2008년 11월에 계약하여 308억이 투입된 우즈벡 Namangan...

2014-10-23 07:48
[2014 국감] 주택금융공사, 혼합금리대출 개선 검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적격대출 금리는 상승했지만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대출 금리가 하락한 탓이다. 은행이 판매에 주력하는 '혼합금리대출'은 3~5년 정도의 고정금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

2014-10-22 16:00
[2014 국감]캠코,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기능 축소 불가피

박 의원은 "캠코가 장기 미래 비전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신설예정인 서민금융 총괄기구로 대부분 이관되고, 구조조정기금 업무도 종료되는 등 향후 업무량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캠코의 기능 재편 등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22 16:00
[2014국감]광물자원공사 남미 리튬 산업 '빈수레만 요란'...계약파기도 몰랐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와 수차례 MOU 끝에 ‘리튬배터리용 양극제 생산을 위한 R&D사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지만, 파일럿플랜트 건설을 위한 양측의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계약마저 파기‧종료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파일럿 플랜트 건설이 한창...

2014-10-21 10:51
[2014 국감] 롯데·현대차 등 대기업 7곳, 공정거래법 신고 60% 차지

반면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고발’은 3건으로 0.25%에 그쳤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을 따로 살펴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가 가장 많았고, ‘지위남용(149건)’으로 인한 신고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한...

2014-10-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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