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료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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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립대 연구실적 엉망… 5년간 미환수 연구비만 '17억'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의무적으로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비를 환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2020-10-20 09:03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ㆍ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2020-10-15 10:22
[2020 국감] “코로나19 임상지원 달랑 3곳…추경예산 40%만 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이 승인된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6곳이며, 이 중 6곳이 종료돼 치료제 18곳, 백신 2곳, 총 20곳이 임상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조속한 시기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임상지원예산의 집행률이 40%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2020-10-15 09:30
삼성전자 “국회 출입 임직원 특별 감사…임직원 2명 추가 징계”

삼성전자는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언론사 운영이)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며 “설립 당시 해당 언론사 소재지는 임원의 가족 거주지였고,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해당...

2020-10-13 17:04
"LH, 9개월 쓸 임시청사 건립비로 26억원 써"

그 중 8곳은 운영이 종료됐고 39곳은 현재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임시청사가 일반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임에도 사업계획상 운영 기간에 비해 건립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점이다. 경기 수원 고등사업단의 경우 9개월간 운영할 임시청사 공사에 26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입된 설치비로 월세를 살았다면 한 달에 2억8000만 원씩 든 셈이다....

2020-10-06 08:38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과 적절성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WTO 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특혜 포기에 관해 우려를 표하자...

2019-11-01 18:07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 불개시 비율 증가 이유는 공정위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 의존과 이를 감사하는 시스템 미비에 기인한다고 고용진 의원은 지적했다....

2019-10-20 11:10
조국펀드·버닝썬·tbs…이번 주 국감, 막판 격돌 예고

20일 국회에 따르면 12개 상임위원회가 21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각각 국감을 마무리하는 등 이번 주에 15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종료한다. 각종 현안과 관련해 출석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을 두고 여야 간 막판 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무위원회에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2019-10-20 10:51
[2019 국감] 금태섭 "지난해 국적이탈자 7000여 명…병역회피 목적"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 이탈자의 병역 의무 종료 나이인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해 국내 취업이나 체류를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 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 직전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가...

2019-10-14 08:56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그는 “공정위는 최근 5년간 14건의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이중 7건은 무혐의, 나머지 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보복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

2019-10-07 14:12
[2019 국감] “국제회계기준 위원직, 금융위 오판에 상실”

현 IASB 한국 대표인 서정우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말 종료된다. 이후에는 IFRS 제·개정 작업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A교수의 탈락 이후 IASB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또 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IFRS 재단 내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위원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IFRS 핵심관계자 면담을 비롯한...

2019-10-04 10:40
[2019 국감] 정부 5000억 지원 대기업 R&D과제, 사업 수익은 '0원'

또한 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도래한 대기업 수행 과제 29개 중 815억3000만 원을 지원한 21개 과제(72.4%)에서도 사업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R&D는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순 없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에서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R&D 과제를 진행하는 데...

2019-10-02 15:05
여야, 26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제2의 조국 청문회’ 예고

국정감사는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 날인 내달 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러한 정기국회 일정을 소개한 뒤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미세조정 했고,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정보다 많이...

2019-09-18 13:53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

미 연준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예상보다 완화적인 스탠스(stance)를 밝혔고, 그러다보니까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싸이클(cycle)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3월 초에 ECB는 현 수준의 정책금리 유지 기한을 당초 금년 여름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연말까지로 늦추었고, 일본은행도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2019-04-01 15:02
"1시간이면 자격증 딴다"…베이비시터 깜깜이 검증 도마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 "현재 많은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민간 베이비시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교육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한국여성교육개발원에서 본인이 직접 취득한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들고 나왔다. 송...

2018-10-30 14:56
[2018 국감] 김병원 농협 회장 "밀 소비 촉진 방법 고민…전량 수매 검토"

그는 "농업 분야 조세 감면 항목이 종료될 경우 농가와 농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해 유지돼 왔던 조세 제도들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5개 유통 자회사를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2018-10-16 14:58
[2018 국감] 식약처, 발사르탄 사태 후속 대책 지지부진…중국 제조업체 실사도 늑장

현재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NDMA 검사를 종료하고 유사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직 NDEA 검사를 시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르탄 계열의 NDEA 검사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대응 수준이 국민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2018-10-15 13:33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 중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2018-10-14 10:51
[2018 국감] 금감원 “대기업 회계감리 강화…표본감리 비중 7→20%”

종료된 60건 중 28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료했거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벌인 감리 중에는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 중점감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중대한 회계 오류는 엄중히 제재할...

2018-10-12 10:42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채 의원은 "특히 지난 4월 미국·멕시코 출장의 경우 공식 일정 종료일인 이후에도 주말동안 '기관방문 결과 정리'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일정 없이 해외에 체류하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질책했다. 더불어 "출장계획서 및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이 씨의 이름이 빠져있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설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

2018-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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