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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하천 중 국가하천 비율을 2027년까지 15%로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3-10-11 11:16
  •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환경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하천 중 국가하천 비율을 2027년까지 15%로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올해 시범 시행된 AI 홍수예보는 내년 하천 본류뿐 아니라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에서 전면 시행한다. 환경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의 새 치수...
    2023-10-11 10:14
  •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전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75개의 홍수특보 지점을 제한적으로 운영했으나, 유역별 예보 전담 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2023-09-12 10:00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철도 역시 9월 19~22일 34개 국가철도 주요 역 등에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항만의 경우 기상악화 등 필요시 선박별 운항 통제를 강화하고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벌인다. 이와 함께 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취약 사업장 노사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추석 명절 기간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2023-08-31 10:24
  •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6627억 원으로 46.9% 늘렸다. 이를 통해 하천 준설사업을 착공 기준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20곳을 정비한다. 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103억 원의 설계비를 편성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2023-08-29 11:00
  •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 신규건설과 저수지 준설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묻지마 범죄 대응력을 강화한다. 3인에 1정씩 지급되던 저위험 권총을 1인 1정으로 늘리며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마약 근절을 위한 예방, 수사, 재활 전주기 예산은 238억 원에서 602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2023-08-29 11:00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쟁점사업에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비롯해 국가하천정비(237억원)·국가하천유지보수(216억원)·연안 정비(60억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이월액이 비교적 크게 발생한 사례를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뉴딜펀드 등의 저조한 실집행률, 경항공모함...
    2023-08-27 14:53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2023-08-23 11:16
  •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또,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 위기 시대 홍수/가뭄 양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 방향'을, 박진원 이산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 예방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
    2023-08-15 12:00
  • 일상화한 기후 위기 물난리…정부, TF 구성·AI 예보로 대응
    일상화한 기후 위기 물난리…정부, TF 구성·AI 예보로 대응
    환경부는 TF를 통해 치수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미래의 극한 가뭄과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항구적인 물 공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홍수예보추진단’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DT) 등 첨단홍수예보 관련 기능을 보강한 홍수예보를 전국적으로...
    2023-08-15 12:00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 수해 복구와 국가 하천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10조~12조 원 안팎인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2023-08-13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0:00 국가하천 안전대책 회의(세종)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개최계획' 공개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17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서울), 14:00 일회용품 감량 업무협약(서울)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기는 '국립공원 자연체험' 추진(석간)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간보고회 개최 △환경부·면세점...
    2023-08-13 09:09
  • 환경부, 태풍 '카눈' 상륙에 댐 비우기 강조…"최고 수준 대비 태세 갖춰야"
    환경부, 태풍 '카눈' 상륙에 댐 비우기 강조…"최고 수준 대비 태세 갖춰야"
    그는 이어 "하천 범람 위험이 예상되면 홍수특보를 신속히 발령해 즉각 대응 체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제방 파이핑 발생 구간 등 국가하천 취약 구간에 대한 응급조치는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변 지역 주민, 지자체와 대피계획 등을 치밀하게 세워 태풍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7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확산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안) 사전공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11일(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2023-08-06 08:34
  • 한화진 환경장관 "홍수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 위해 예산 대폭 확대"
    한화진 환경장관 "홍수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 위해 예산 대폭 확대"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과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 구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 풀을 권역별로 구성해 지류·지천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2023-08-03 11:00
  • 8월 집중호우·태풍엔 인명피해 없기를…환경부, 국가하천 일제 점검
    8월 집중호우·태풍엔 인명피해 없기를…환경부, 국가하천 일제 점검
    정부가 8월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8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 요소에 대해 전문가 100여 명과 국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 15일에 걸쳐 강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2023-08-02 12:00
  •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중 하나로 ‘물관리일원화’가 표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괴산댐 범람 등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의...
    2023-08-01 17:50
  • 수자원공사, 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5개국과 물 분야 협력 논의
    수자원공사, 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5개국과 물 분야 협력 논의
    간담회에서는 캄보디아 바탐방주 수도시설 확충사업, 라오스 사완나켓주 세방히양 하천 유역에 대한 기후 적응형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등 수자원공사가 메콩강 유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메콩 물관리센터'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 및 국가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23-08-01 1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11:00 하천관리 간담회(서울) △자생 세균에서 빛을 인지하는 유전자 발견 4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 ◇농림축산식품부 7월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국립종자원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석간/농식품부) △농어업분야 ESG경영·탄소중립...
    2023-07-30 10:18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2023-07-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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