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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 1055명 가석방된다…최지성‧장충기‧최경환 제외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됐다. 재판 중 구속된 약 6개월을 포함해 형기 조건은 채워 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그러나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난 뒤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022-02-24 13:26
국토지리정보원, 내달부터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재난현장 영상 볼 수 있어"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2022-02-23 0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우크라 사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 다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 같이 말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바란다"며 "아울러 우크라이나...

2022-02-22 15:24
[기고] 막 오른 기술전쟁 시대, 첫 번째 생존해법은 ‘보안’이다

이 중 어느 한 주체라도 보안을 소홀히 한다면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 속에서 미래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글로벌 기술전쟁의 시대에는 ‘보안즉생(保安則生)’, 지키는 것이 곧 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2022-02-21 06:0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어 파기하지만, 최 전 차장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2022-02-14 16:01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국가정보원에도 그 내용이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륵 삭제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역사적...

2022-02-09 15:10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고도화…한국재정정보원과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부동산 이상거래(한국부동산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한국재정정보원) 조사·분석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부정수급 조사‧분석방법 및 부동산 실거래 조사‧분석방법 공유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2022-02-09 10:15
[기고] CSO(보안책임자)가 알아야할 내부 위협

9%의 선량한 직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0.01％의 내부 위협에 실시간 억지를 행하여, 조직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최소한 CSO는 위 6가지를 지켜서 기업과 기관의 내부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2022-02-06 18:05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

2022-01-27 13:20
NSC 상임위 긴급개최..."북한 연속된 미사일 발사 매우 유감"

분석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관련 정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2-01-27 12:45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 25일 NSC 열어 우크라 사태 논의"

이어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수석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도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면밀히 상황을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세워왔다"며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26 11:30
인사 종합 / 1월24일

임기순 　◆한국고용정보원 ◇부서장 △기획정보화본부 혁신기획단장 김균 △〃 일자리플랫폼실장 정영현 △〃 정보보호운영실장 박건욱 △연구사업본부 고용서비스전략실장 김중진 ◇팀장 △기획정보화본부 고용정보서비스실 워크넷팀장 송문섭 △〃〃 취업지원팀장 이상우 △〃 일자리플랫폼실 데이터표준팀장 송은주 △연구사업본부 노동전환분석팀장 김동규...

2022-01-24 18:06
영국의 경고…“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 세우려 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에 참여 중인 정보원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무부는 “서방 국가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 붕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보기관도...

2022-01-23 15:52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2022-01-23 09:00
[종합] 국정원 “북한, 미국 압박 위해 ICBM 동창리 발사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위원장과 김병기ㆍ하태경 여야 간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하태경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2-01-21 20:02
폴라리스오피스, AI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개발… 메타버스 보안 위협 대응

한편 최근 보안 업계에서는 아파치 재단이 개발한 자바 기반 오픈소스 로깅 라이브러리 '로그4j' 관련 원격코드실행(RCE) 취약점 '로그4쉘(Log4shell)'이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내외 보안 업체들은 백신 및 점검 서비스 배포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보안 관련 공공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는 해당 취약점 관련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2022-01-20 14:09
SKT, 자체 개발 통신 보안기술로 국정원 인증 획득

SK텔레콤(SKT)이 자사 양자암호 기반 전송암호화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SKT는 양자암호키 연동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전송암호모듈로 국정원 암호모듈검증(KCMVP)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이번 인증에는 순수 국내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티 크립토(T-Crypto)’를 적용했다. 최대 100Gbps 속도로 빠르게 정보를 전송하는...

2022-01-18 11:00
[기고] 산업보안범죄심리의 필요성

따라서 향후 산업보안범죄 예방활동의 핵심은 이러한 산업보안범죄심리를 중심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조직ㆍ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2022-01-17 05:00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2022-01-16 09:00
NSC "북한 발사체 연이은 발사 강한 유감"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2-01-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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