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에 따르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저희는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의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내에서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헌법 제7조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출석 후 5일 새벽 귀가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현금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선물은 일부 받은 적 있다. 오랫동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4일 오후 세 번째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을 상대로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또한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의 범죄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명명백백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마저 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금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큰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7억6448만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0억7899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남 원장은 송파구 장지동 위례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분양권과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1채, 강원도 홍천에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보유했다. 모친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조응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발췌록을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다른 선택을 한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이 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NLL 대화록 공개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의혹과 관련,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등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원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의혹과 관련,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등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1일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운영자의 위임을 받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일반인 이모씨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해당...
황보건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46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 받았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보건설은 지난 3년간 공공부문 589억원, 민간부문 28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의 80%에 해당하는 460억원 규모 공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황보연(62) 전 대표를 6일 구속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을 적용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황보연 전 대표를 구속했다.
황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르면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현오석 경제부총리·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관진 국방장관·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원순 서울시장·윤병세 외교장관 등 총 10명이 꼽혔다.
김정은은 사악함과 군사력으로 세계 500인에 포함됐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원 전 원장을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민주통합당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전 정권에서는 노 후보자의 조달청장 시절 기재부를 책임졌던 윤증현 전 장관이 노 후보자와 서울고 동문에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행시 동기인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노 후보자보다 한 살 위로 서울고를 같이 다녔다. 이외에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서울고 출신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미래부·국방부·안행부·금융위 등 15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 ‘3.20 사이버테러’ 후속 조치와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 핵심 정보통신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확대하고 기반시설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국가정보원장이 주관하는‘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3·20 사이버테러 후속조치와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미래부, 국방부, 안행부, 금융위 등 15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회의를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직접 맡고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사이버 경보 발령권도 갖는다. 위기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지휘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