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 5명과 역시 장관급인 이병기 신임 국가정보원장, 성낙인 신임 서울대총장, 차관급 4명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2기 내각이 출범하는 현재 우리는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으면 안...
장관급인 이병기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성낙인 신임 서울대총장도 같이 임명장을 받는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 왕정홍 감사원 감사위원,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차관급 4명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한다.
한편 청와대는 홍보수석실 산하 홍보기획비서관이던 김진각 비서관이...
최경환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반면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여론과 청문회를 통화하지 못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역사인식의 부적절성...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전날 임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포함해 6명으로 출범하게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4명의 장관 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을 공식 임명했다. 5명은 최 장관 외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도중 정성근 후보자의...
이 5명은 최 장관 외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교육부장관 김명수 후보는 지명을 철회했고 대신 황우여 의원을 새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비롯해 청문회 위증 등 자질 논란을 빚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최 장관 외에 임명된 인사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하고 그 자리에 새누리당 전 대표 최고위원인 황우여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번...
◇ 원세훈 징역 4년 구형…검찰 "민주주의 흔드는 反헌법적 행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법부의 견고한 통제를 받지않는 국정원에 대해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1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원(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원세운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법부의 견고한 통제를 받지않는 국정원에 대해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1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원(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60세가 넘어...
여야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8일 기자들에게 “내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아직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 내용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이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조사단을 꾸려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북풍' 사건에 대해서는...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이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조사단을 꾸려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북풍’ 사건에 대해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7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북풍’ 사건에 대해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에게 5억원을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불법자금을 전달한 것은 백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자금 출처와 관련) 당에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정원 직원의 청문위원 및 질의자료 촬영 논란 끝에 40여 분간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이병기 인사청문회 파행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기자로 신분을 위장해 야당 의원의 질의자료를 촬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