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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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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2019-10-25 14:40
  • 인권위원장 "혐오·차별 자율규제기준 마련 노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며 "혐오차별 자율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만들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혐오차별 문제의...
    2019-10-25 10:30
  • 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용자 폭행혐의 구치소 교도관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구치소 교도관이 장애인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폭행 당시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위의 조사권한 제한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
    2019-10-24 13:04
  •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2019-10-21 12:00
  • 인권위 "한국공항공사, 'CCTV로 사생활침해 말라' 권고 불수용"
    인권위 "한국공항공사, 'CCTV로 사생활침해 말라'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가 "부적절한 폐쇄회로(CC)TV 사용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진정인 A씨는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참깨를 들여오다 세관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참깨를 반입했는데도 갑자기 식물검역 대상이라며 검사한...
    2019-10-17 13:01
  • 인권위, 훈련 중 알몸검사ㆍ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인권위, 훈련 중 알몸검사ㆍ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에 알몸검사와 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가대표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코치들이 중·고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으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소지품 등을 임의로 검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연맹...
    2019-10-16 12:00
  • 인권위, 16일 언론단체와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ㆍ회의
    인권위, 16일 언론단체와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ㆍ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등 11개 언론 단체와 언론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늘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인권위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여성민우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PD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2019-10-15 13:08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의 장애인 3명은 지난 9월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만 65세가...
    2019-10-14 12:00
  • 장애인인권단체 "여상규, 국감서 장애인 비하" 인권위에 진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XX같은 게"라며 욕설한 데 대해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여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11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여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2019-10-11 11:59
  • 인권위 "이웃위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 최대한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웃을 위협하는 공공주택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신중히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2019-10-08 12:13
  •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2019-10-07 12:11
  • 인권위 "육사생도 4명 음주에 900명 야간구보…부당한 연대책임"
    육군사관학교가 일부 생도의 규율 위반을 이유로 다른 생도 900여명에게 기합을 시킨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학교 홍보를 위해 특별 외박을 나간 2학년 육사 생도 4명이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생도 자치기구인 '지휘근무생도'들은 자성 차원에서 단체...
    2019-10-02 15:10
  • 정부, '공무원 정치적 자유 제한 완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불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비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2019-10-01 13:19
  • 인권위 "체육강좌 신청 뇌전증 장애인에 진단서 요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려는 뇌전증 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강습생이 불안해한다며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월 한 문화교육원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원 담당자는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2019-09-27 13:35
  •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증가 추세…폭언·욕설 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9년 7월)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제목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2016년 199건, 2017년 278건, 2018년 253건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2019-09-25 12:01
  • 인권위 "난민불인정 통지서, 신청자 언어로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 대한 통지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후 교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09-24 12:24
  • 인권위 "`외국인은 게임아이템 판매금지` 규정, 평등권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내 한 게임 아이템 판매 사이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외국인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판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A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려 했지만...
    2019-09-22 12:30
  • 인권위 "20년 일해도 여성은 사원…성차별 해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해 단순·반복 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는 남성에게만 부여한 회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전체 353명 중 여성(151명)은 모두 사원급이었고 남성은 90.1%(182명)가 관리자급이었다. 또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 108명 중 여성(52명)은...
    2019-09-19 13:18
  • 인권위 "장애인시설 퇴소 때 당사자 의견 확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나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애인을 퇴소시키는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A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은 올해 들어 거주 장애인 15명을 강제로 퇴소시켰다. 이에 대해 A 시설은 "정부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09-18 08:46
  •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국내 한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총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2017년 2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2019-09-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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