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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과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한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유치시설 내 화장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현행범 체포된 A씨는...
    2020-01-23 13:12
  •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진정 사건...
    2020-01-21 19:32
  • [김면수의이슈만화경] 말실수 앞에선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김면수의이슈만화경] 말실수 앞에선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결국, 이 대표의 발언에 화가 난 장애인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는 설 연휴까지 장애인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인권위는 반복되는 이 대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긴급 진정을 받아들이고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며 이 대표를...
    2020-01-21 13:27
  • 인권위 "조국 국민청원, 정식 진정 제출 시 처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 "진정 제기 요건(실명 진정 등)을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이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2020-01-17 09:27
  • 인권위, 미디어 종사자들과 혐오표현 반대 실천 선언
    인권위, 미디어 종사자들과 혐오표현 반대 실천 선언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의 혐오표현 사용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을 밝히는 공동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9개 미디어 단체가 참석해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낭독에 앞서...
    2020-01-16 15:30
  • 청와대 "조국 관련 인권위 공문, 아직 살아있다"...."실수로 발송된 문서만 폐기"
    청와대 "조국 관련 인권위 공문, 아직 살아있다"...."실수로 발송된 문서만 폐기"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관련 공문에 대해 "실무자 실수로 발송된 하나의 공문이 폐기됐으며, 조국 전 장관 인권침해 청원 관련해 인권위에 전달한 공문은 살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2020-01-15 17:55
  •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 우려" 표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성명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2020-01-15 14:21
  •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민청원 문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가 돌려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마치 조국 가족을 인권침해한 것처럼 홍보하려다 청원인이 익명이어서 인권위에 회부되지 못하는 게 들통난 것"이라며 "꼼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2020-01-15 11:07
  •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의 머리를 '삭발'하는 관행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군은 훈련병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교육 목적과 군사교육 효율성, 위생관리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0-01-14 06:00
  •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 인권위원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57) 교수를, 비상임 인권위원에는 양정숙(55)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20-01-13 15:33
  •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20-01-13 12:00
  • 청와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여부 인권위가 곧 판단"...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여부 인권위가 곧 판단"...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13일 오전 '조국가족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2020-01-13 10:01
  • 인권위,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인권위,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42개 대학 및 인권위 담당자 등 약 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워크숍은 대학 인권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대학의 인권현안 공동...
    2020-01-09 12:00
  • 인권위 “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 권고 불수용
    인권위 “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2020-01-07 12:01
  •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2020-01-06 12:00
  •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자의 경우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OO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로 “피해자는...
    2020-01-02 12:00
  • 인권위 “국회의장 등에게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방안 모색할 것” 의견표명
    인권위 “국회의장 등에게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방안 모색할 것”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와 관련된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2019-12-30 12:00
  • 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대표 등 진정인들은 지난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진정인들이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2019-12-30 12:00
  •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2019-12-19 12:00
  • 인권위,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110개 핵심 추진과제 권고
    인권위,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110개 핵심 추진과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 외 30개 관련 부처에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07년 처음으로 100만...
    2019-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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