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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리영길 등 대상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리영길 등 대상
    2018년 세계 인권의 날에는 당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이 제재를 받았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첫 대북 제재를 강행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미가 인권 문제로 충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과 북미 대화 촉진에 걸림돌이 될...
    2021-12-11 15:02
  •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며 평소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방송을 통해 전하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내용을 공개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2021-12-10 10:56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2021-12-08 22:45
  • 미국 이어 호주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일본은 각료급 인사 불참 고려
    미국 이어 호주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일본은 각료급 인사 불참 고려
    모리슨 호주 총리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유린 우려”일본, 야마시타 올림픽위원회 회장 보내는 방안 고심 호주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도 올림픽에 정부 각료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8일...
    2021-12-08 17:34
  • 유은혜 “청소년 백신 접종 강제 아냐” 해명에도 실시간 댓글 ‘싸늘’
    유은혜 “청소년 백신 접종 강제 아냐” 해명에도 실시간 댓글 ‘싸늘’
    적용과 관련해 학무와 학생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감염 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재고를 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1-12-08 17:06
  • “공무원 자녀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 유은혜 “개선점 찾겠다”
    “공무원 자녀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 유은혜 “개선점 찾겠다”
    한편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2021-12-08 15:50
  • [이슈크래커] ‘말 많고 탈 많은’ 청소년 방역패스...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말 많고 탈 많은’ 청소년 방역패스...꼭 필요할까?
    유럽은 일부 국가에서만 청소년에게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백신 접종 정책을 쓰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대학생은 백신 패스가 없으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지만 12~18세 청소년에게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독일은 6~12세 어린이의 백신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됐고, 이탈리아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2021-12-07 17:26
  • 미국,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종전선언 구상에도 차질
    미국,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종전선언 구상에도 차질
    게다가 북한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국가 자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대표단의 방중이 어려워진 상태다. 사키 대변인이 “미국의 결정을 해외 동맹국들에도 알렸다”고 말하면서 주변국들의 보이콧 동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 미국 다음으로 보이콧 가능성이 큰 국가는 영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이콧을 처음 언급했던...
    2021-12-07 15:38
  • 바이든 압박에 한국 선택은?
    바이든 압박에 한국 선택은?
    미 의회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외교적 보이콧이 발표되던 6일(현지시간)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의 부도덕한 탄압에 맞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인권 다짐을 보여주는 불가피한 조처이고, 다른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도 미국과 함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지난달 앤서니 블링컨...
    2021-12-07 15:02
  • 서울시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뉴노멀과 인권 다룬다
    서울시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뉴노멀과 인권 다룬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도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콘퍼런스를 시청하는 시민 중 실시간 질문, 응원 글을 남기는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권명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한...
    2021-12-06 11:15
  • “‘오징어게임’ 밀수업자에 사형”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로
    “‘오징어게임’ 밀수업자에 사형”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국 인권단체가 진행하는 ‘2021년 올해의 폭군(Tyrant)’ 설문조사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인덱스 온 센서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시작한 ‘2021년 올해의 독재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을 선정한 이유로 △북한에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2021-12-04 09:52
  •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시각에 맞춰 이 중사 유족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사라도 해야 한다"면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이 중사 부친은 청와대에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과 '군 인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2021-12-03 16:46
  •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서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부모를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기념식장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2021-11-25 16:51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021-11-25 14:4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2021-11-25 14:46
  •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2021-11-25 11:29
  •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들 안건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다.
    2021-11-24 17:09
  • 전경련 "최근 3년간 기업 실적 악화했지만…경제적 가치 배분은 늘어"
    전경련 "최근 3년간 기업 실적 악화했지만…경제적 가치 배분은 늘어"
    전경련 관계자는 "탄소중립 등 국가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환경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인권, 산업 안전, 다양성 증진에서 성과를 보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보호 지침인 인권경영헌장을 도입한 기업은 75개사 중 27개사(36%)였다. 미도입...
    2021-11-24 11:00
  •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날에는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A 변호사는 “이번...
    2021-11-17 16:41
  •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이후 장쩌민 시대에 정치국 9인 상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로 이행됐다. 그러나 이제 국가주석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는 이미 당총서기와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장악하고, 다시 우상화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나라로,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와 인민의 모든 것을 당이 지배하고 통제한다. 제왕적 위상의 시진핑...
    2021-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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