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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임상시험 윤리기준이라 할 수 있는 뉘른베르크 강령(1947년), 헬싱키 선언(1964년), 벨몬트 보고서(1979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관리기준(1996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2000년), 한국의사윤리지침(2011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5년) 등을 통해 피험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자는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한...
    2022-06-21 09:01
  •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2022-06-20 13:27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2022-06-16 17:00
  • 애타는 바이든, “왕따 시킬 것” 사우디 방문...미국, 유가 안정 총력전 통할까
    애타는 바이든, “왕따 시킬 것” 사우디 방문...미국, 유가 안정 총력전 통할까
    사우디는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親美)’ 국가로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리 두기를 이어왔다.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에서 피살된 이후 미국 정보당국이 사우디의 실질적 지도자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했다고...
    2022-06-15 14:46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0:54
  •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준 병설 유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해당 병설 유치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2022-06-13 15:29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한편 지난 7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2-06-10 10:09
  • 제약업계도 ESG경영 도입…지속가능성에 힘 쏟는다 [달라진 제약업계③]
    제약업계도 ESG경영 도입…지속가능성에 힘 쏟는다 [달라진 제약업계③]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기업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한미약품은 △CSR 위원회 설립 △제약업계 지속가능경영 1위 선정(한국표준협회) △국내기업 최초 공정위 CP등급 AAA 획득(공정거래위원회) △환경·보건안전경영시스템 100% 인증(ISO 14001, ISO 45001) 등...
    2022-06-06 11:21
  •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자 “본인이 원한 호칭”이라고 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6-06 10:43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특검팀은 국방부ㆍ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약 5만 쪽을 검토 중이다. 자료에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이 담겨있다.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혹은 물론 설명자료도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중사 유족과도...
    2022-06-03 12:10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2022-05-25 11:53
  • 중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 증거 유출... 서방 비판 이어져
    중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 증거 유출... 서방 비판 이어져
    독일 외무부는 “안나레나 베어복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통화에서 신장에서 유출된 인권 유린 관련 자료를 언급하며 끔찍한 학대 혐의에 대해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을 향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 같은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라”고...
    2022-05-25 10:58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이 일부 표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필자가 발의한 법의 경우,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해고, 전보...
    2022-05-24 15:25
  •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국가들도 잇달아 IPEF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IPEF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도 정부도 가입할 예정이고 부정적이던 인도도 막판에 가입으로 마음을 돌렸다. 미국은 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2022-05-23 16:33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2022-05-21 17:34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기간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기인사 시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피해자 분리와 청원휴가 사용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2022-05-21 00:00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2022-05-17 18:44
  • 한동훈 장관 임명에…야권 "소통ㆍ협치 내팽개쳐져"
    한동훈 장관 임명에…야권 "소통ㆍ협치 내팽개쳐져"
    오영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냐"며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022-05-17 18:23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2022-05-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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