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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2022-11-15 14:38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2022-11-14 10:31
  •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박 수석대변인은 “희생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패륜적 정치기획이다.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2022-11-12 06:00
  •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동성애, 혼외정사 금지…엄격한 이슬람 국가 카타르 인권 침해도 논란입니다.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카타르 율법을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려는 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칼리드 살만 월드컵 홍보대사는 8일(현지시간) 방영된 독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비밀사항 카타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별적인 발언으로...
    2022-11-11 14:33
  •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그는 “카타르는 월드컵을 열기엔 너무 작은 나라였다.”며 “카타르는 1954년 스위스 개최 이후 규모 면에서 가장 작은 국가”라고 덧붙였다. 카타르의 국토 면적은 1만1571㎢로 우리나라 수도권 크기다. 이와 함께 블라터 전 회장은 비밀도 공개했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정하던 2010년 당시 자신은 개최 후보국으로 미국을 지지했다고 고백한 것. 블라터는...
    2022-11-09 15:07
  • 미사일 쏘느라 이틀 만에 '1년 예산 1%' 쓴 北…1500억 어디서 났을까
    미사일 쏘느라 이틀 만에 '1년 예산 1%' 쓴 北…1500억 어디서 났을까
    국가안보실 역시 3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미사일이 발사될...
    2022-11-03 16:34
  •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5일까지로 예정된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는 데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키우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옹호하는 동시에 전...
    2022-11-02 15:40
  •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1998년 이후 유럽연합(EU)-중국 정상회담이 연례화되었으며, 유럽 도시와 베이징을 오가며 연 1회 이상의 인권대화가 개최되었다. 또한 양측은 연 1회 이상의 수시 3자 장관(Ministerial Troika) 회의를 진행해 왔다. EU 외교장관 트로이카 회의는 당해 및 차년도 EU 의장국 의장 및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중후반 중동부 유럽으로 회원국을 대폭...
    2022-11-02 05:00
  •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준다고 지적한...
    2022-10-27 13:43
  •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2022-10-27 11:02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2022-10-26 16:19
  •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를 가도 과거엔 인권이란 말이 화두가 됐다면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위는 워낙 중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10-26 15:09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2022-10-22 08:00
  • 尹 “올림픽 정신으로 국제사회 위협 극복해야”
    尹 “올림픽 정신으로 국제사회 위협 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서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올림픽 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ANOC 서울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과 기후변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인권의 집단적 유린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에 심각한...
    2022-10-19 09:45
  •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초 1심 선고는 내일(18일)이었지만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소송을 대리하던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2022-10-18 10:39
  •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문체부의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향후 작품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다시 '엄중...
    2022-10-08 10:00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0-05 14:07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2022-10-04 15:53
  •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직접 청소한다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직접 청소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 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학생 생활지도는 교실 청소로...
    2022-10-02 11:02
  • DMZ 찾은 美 해리스…“평화로운 한반도 추구”
    DMZ 찾은 美 해리스…“평화로운 한반도 추구”
    그는 남한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09-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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