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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에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 아울러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주장'에 대해선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최근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성관계는 군 형법에 위반된다고 볼...
    2022-05-07 10:33
  •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추모 광고 게재 재검토를 공사 측에 권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2월 공사는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광고를 거절했다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내 광고는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3년간 의견광고 절반 '불승인' 서울 지하철에 실리는 광고는 상업광고와 의견광고로 분류됩니다....
    2022-04-16 09:53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 신설하는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BI에 대해선 앞서 진성준...
    2022-04-15 15:28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2022-04-13 16:29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인권은 후퇴할...
    2022-04-13 11:07
  • “이래도 러시아 편들래?”…인도 흔드는 미국
    “이래도 러시아 편들래?”…인도 흔드는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인도의 결정에 실망한 부분이 분명 있다”며 “인도와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의 결과는 중대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는 미국과 대중 전략의 뜻을 같이해 쿼드(QUAD)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도 러시아에 있어선 미국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후 진행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2022-04-12 15:15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과 운영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2022-04-11 15:09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준비에 나섰다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당선인) 임기 시작 전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2022-04-10 18:45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수사 범위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2022-04-05 10:32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이와 함께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중사 사건 관련 수사 관계자 일부를 추가 조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2022-04-01 15:14
  • [종합]'안보 공백' 다시 꺼낸 문재인 대통령...장성 진급자들에 "정부 교체기 우려"
    [종합]'안보 공백' 다시 꺼낸 문재인 대통령...장성 진급자들에 "정부 교체기 우려"
    이번 삼정검 수여식 자체가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11월 행사 이후 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열리는데다 마침 이날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갈등이 다시 표출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윤 당선인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2022-03-31 17:22
  • 여가부 '폐지'보단 '확대' 가능성…3가지 이유
    여가부 '폐지'보단 '확대' 가능성…3가지 이유
    현재 윤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맡으며 정책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김정재 의원도 지난해 4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는 대부분 없는 여가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유교국가로 오랜 기간 남존여비(男尊女卑),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사회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특별히 애를 쓰라는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2022-03-29 14:08
  • ‘미국 첫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별세
    ‘미국 첫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별세
    국방위원장과 마주했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90년대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상원에서 함께 의원 활동을 한 경력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내고 “상원 외교위원회 시절 그와 함께 일한 것은 내 상원 경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며 “‘미국은 없어져선 안 될 국가’...
    2022-03-24 08:10
  • "윤석열ㆍ이준석,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으로"…진중권, 국민의힘 여성정책 비판
    "윤석열ㆍ이준석,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으로"…진중권, 국민의힘 여성정책 비판
    이는 여성 지위가 매우 낮아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윤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여성 정책 기조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 관련 정치권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과 남성이라 하는...
    2022-03-15 12:27
  •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한국 여성 19.0%…세계 평균 이하 인권위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계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역구 의석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국회의장과 각...
    2022-03-14 19:05
  •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 안보...
    2022-03-10 16:14
  •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도 거부하는 모양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대응에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반대 집회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산연대는 인권위 권고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2022-02-28 07:00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현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 하사의 의무복무 만료일(2월 28일) 이전으로 결론 난다면 변 하사의 순직 인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모제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변 하사가 남긴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2022-02-27 20:34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선보영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파견) 박상호 △교육안전정보국 정진호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교육부 김율리 △한국교원대학교 조성연 △경상남도교육청 배정철 △교육회복지원과 김현아 △교육회복지원과 최소영 △대변인실 안희철 △학교혁신지원실 안경찬 △학교혁신지원실 박남정△교육복지정책국 이윤호 △학생지원국 박윤혁...
    2022-02-27 17:35
  • 북한, 베이징올림픽·우크라이나 사태에 미사일 발사 자제한 이유는?
    북한, 베이징올림픽·우크라이나 사태에 미사일 발사 자제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의 사람들이 기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봄 북한이 미국과의 거래를 노리고 다음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 연설에서도 김정은은 대부분 시간을 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에 할애했다. 문제는 핵심...
    2022-0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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