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꽃게 봄 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로 어획해...
해수부는 매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우선 해수부는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해 동중국해 및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모니터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할 계획이다.
특히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처리비용 절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는 해양경찰 함정을 근접 배치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어업지도선에서도 구조장비와 구명 부환·구명줄·담요 등 구명 물품을 준비하여 비상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국가 어항이나 양식장 같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겨울철에는 일교차가 커 균열...
해수부는 중점관리시설인 항만 분야 674개 관리시설을 안전등급(일반시설 반기 1회, 취약판정시설 연 3회)에 따라 지속 점검하고 115개 국가어항의 951개 주요 시설물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항만 및 어항 공사장 안전관리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어선 침몰, 기관 고장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의 고속단정·예인줄 등 구조장비와 구명부환...
북한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국가어업지도선에서 고의로 이탈한 것인지, 실족사인지 논란이 계속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지난달 22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해수부장(葬)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철저히 관리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돌고래 해양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불법어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3000톤급 이상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도 더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영결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영결사, 조사(弔詞), 헌화 순서로 진행되며, 영결식 이후에는 고인이 근무하였던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부두에서 유가족, 동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路祭)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공무원 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도 오후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 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 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김 변호사는 "빠르게 정보를 받기 위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