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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선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이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미적립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수준이 현행의 제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회의 좌장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4-05-28 13:54
  • [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총부채가 올해 3월 말 기준 각각 200조9000억 원, 46조9000억 원이란 재무제표가 최근 공개됐다. 사상 최대 부채를 기록한 지난해 말보다 소폭 줄었지만 양사의 부채 합산액은 여전히 250조 원에 가깝다. 두 에너지공기업은 올해 1분기 이자 비용으로 1조5600억 원을 썼다. 매일 167억 원씩 이자를 갚는다는 뜻이다. ‘고난의 행군’이 북한만의...
    2024-05-27 05:00
  •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이와 달리 브라질, 나이지리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 신흥국들은 10년간 지속한 신용등급 강등 움직임이 마침내 반전되기 시작하는 등 부채 문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따르면 올해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가 수정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의 약 4분의 3이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이는 코로나19...
    2024-05-26 14:55
  • 삼일PwC “지속가능경영·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삼일PwC “지속가능경영·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박 교수는 “국내 이사회는 경영의 감시 측면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기업 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을 유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이사회 기능은 형식화됐다”고 지적했다. 현장 질문 순서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 외에 챙겨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박 교수는 “이사회 안건에...
    2024-05-24 10:25
  • 해외증권투자 9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글로벌 주가 상승 영향”
    해외증권투자 9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글로벌 주가 상승 영향”
    2022년말 기준으로 국가별로 보면 △미국 61% △EU 14.5% △일본 3% △중국 2.6% △홍콩 1.1%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1분기 대외금융자산 중 직접투자는 전분기보다 27억 달러 감소한 7220억 달러로 나타났다. 매매, 대출 등을 말하는 거래요인은 83억 달러 늘었으나, 가격·환율 변동 등을 반영하는 비거래요인이 109억 달러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은은 2015년 1분기부터...
    2024-05-22 12:00
  • KIEP "올해 세계경제 3.0% 성장…회복세 소폭 둔화"
    KIEP "올해 세계경제 3.0% 성장…회복세 소폭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 간 차별화된 통화 정책, 포퓰리즘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이 복합적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IEP는 21일 '2024년 세계경제전망(업데이트)'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3.2%) 대비 0.2%포인트(p) 하락한 3.0%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 2.8...
    2024-05-21 14:00
  •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투자분석업체 울프리서치는 “미국 정부가 재정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일명 ‘채권 자경단’이 ‘매수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 상황을 우려해 국채를 사들이지 않고 팔기만 하면 국채 수익률이 뛰고, 통상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 문제는 11월...
    2024-05-20 15:25
  • "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연구팀은 "향후 기업부채는 총량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향후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2024-05-20 12:00
  •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놔둔 채로 잘못 건드리면 날카로운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대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현시점의 합리적인 일자리 해법은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있다. 기업도 살고, 중·고령층 취업자도 살고, 국가사회도 인구 문제 압력과 복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의 길이다. 사회적 숙의...
    2024-05-20 05: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 유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재조정…“2.4%→2.2%로”
    유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재조정…“2.4%→2.2%로”
    금리와 부채 상환 문제, 지속하는 지정학적 긴장, 최빈국의 기후 위험 등이 지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고점 대비 낮아진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세계 경제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취약성”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리카에는 약 4억3000만 명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며 “전 세계...
    2024-05-17 10:44
  • IMF, 중국 겨냥한 관세폭탄 지적...“미국 개방 무역정책 펼쳐야”
    IMF, 중국 겨냥한 관세폭탄 지적...“미국 개방 무역정책 펼쳐야”
    세계 경제 대국 1, 2위 국가 간의 긴장이 세계 무역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악화시킨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IMF의 크리스티나 게오르그비바 전무 이사도 “모든 시선이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급증한 부채...
    2024-05-17 09:22
  • 미국, 푸틴 만난 시진핑 겨냥 “두 마리 토끼 다 가질 순 없어”
    미국, 푸틴 만난 시진핑 겨냥 “두 마리 토끼 다 가질 순 없어”
    “유럽서 관계 심화와 위협 부채질 바랄 수 없어”“중국 기업의 러시아 전쟁 지원 용납 못 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질 수 없다”며 “유럽과의 관계를...
    2024-05-17 08:20
  •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SAB 121은 은행이 고객 보유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침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침이 의무화되면 가상자산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또한 "보관된 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은 표준 금융...
    2024-05-16 16:49
  •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2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자 비용만 4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왔다...
    2024-05-16 15:00
  • "CJ CGV, 연속 흑자 달성에도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은 부담"
    "CJ CGV, 연속 흑자 달성에도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은 부담"
    더불어 "출자 전환이 완료되면 부채비율 하락 등 재무 구조는 안정될 수 있지만,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 가치가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별로 흥행작이 나오면서 극장 영업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재무 상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며 "투자 의견을 '유지', 목표 주가를 6300원으로 유지한다"라고 의견을...
    2024-05-14 08:47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국가 부채 비율 역시 한국(54%)이 독일(66%), 영국(102%), 스페인(112%), 미국(121%)보다 낮아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내놨다.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24-05-13 16:04
  •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박 원내대표가 운을 뗀 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다. 이번 발언은 쉽게 꺼져서는 안 될 불씨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후에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그 부분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검토’라는 원론적 접근마저 쉽게 하기 어려워진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
    2024-05-13 05:00
  •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을수록 자산 마련이 안 돼 있어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애주기 초기부터 부채 문제가 생긴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경제여건)절박한 상황 국가, 시민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뒷받침해...
    2024-05-13 05:00
  • 올해 1분기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기업부채 GDP 1.2배
    올해 1분기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기업부채 GDP 1.2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4년 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올라간 뒤 2022년 1분기에는 105.5%까지 치솟은 바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한 나라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크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3년 반...
    2024-05-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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