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 측면에서도 전남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지역의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대구지역의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강원지역의 인공지능 잡 매칭 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과 같은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평택-오송 2복선화, 동해선 전철화, 국도77호선(신안 압해~화원, 여수 화태~백야)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GTX A·B·C 적기 구축과 함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1~2030년)'에 포함된 부울경·충청권·대구경북·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선도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조기 사업착수 준비를...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이 차관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총사업비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최태원호가 처음으로 시도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에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접수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의 응모 건수가 400여 건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 중순 접수 시작 후 하루 평균 20여 건이 접수된 것이다.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은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자는...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선로용량 확대가 목적이다.
현재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1일 최대 운전 가능한 열차횟수)은 190회/일이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으로 380회/일까지...
차원의 프로젝트다.
KCC는 전날 경기도 평택시 복창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새뜰마을 사업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한 ‘2020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재업 KCC 상무,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 참여 기관 주요 인사들과 새뜰마을 사업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협약식에는 윤재업 KCC 총무인사총괄상무,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 참여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KCC는 2018년부터 새뜰마을 사업에 함께해 총 700여 가구의 집수리에 필요한 각종 친환경 건축자재들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KCC 관계자는 "자사의 페인트,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통해 노후 주택...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 기업 이전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중진공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창업 단계에서 ‘본사나 공장의 입지조건(36.7%)’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창업의 장점으로는 ‘지역 소재 발주처, 협력기관과 연계(35.1...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예타 기준 완화, 지방·의료기관·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예타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각 정부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옮기는 등이다.
정치권에서 예타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타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대형 신규...
몸 담은 최다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을 통해 현역 의원들 대부분과 접점이 있고, 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으로서 전국의 대의원·당원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당내 주류인 친문과도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 거리감이 적은 상태다.
역대 정부는 4대 초광역권,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펼쳐 왔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전략이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의 획일적인 광역화 전략이라면 최근의 유연한 광역권 전략은 상향식, 지역 주도의 전략이다....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은 올해 4000억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고시, 설계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20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행,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 내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전기 충전기 200기와 초고속 충전기 72기를 병행 구축한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에...
국토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다.
보고 후에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지역...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년 전 영국의 부흥을 이끈 블레어 전 총리는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정을 벗어나 시행하는 비전과 전략을 보여줬다”며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 여파가 더해져 물가ㆍ실업률 상승, 해외투자유입 급감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작년 12월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지원 사업을 통해 충청권 3건, 대구경북권 2건, 호남권 3건 등 전국적으로 1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사업 규모는 17조 원에 달한다.
세종시가 주관하고 대전, 충북, 충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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