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지역성장거점 개발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략사업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국책사업기획처’를 ‘지역균형발전처’로 재편하고 각 지역본부에도 ‘지역균형발전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LH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장 착공 시점을 당기기 위해 지난 3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송갑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 수주로 주택 뿐만 아니라 토목 사업분야에서 반도건설의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다양한 정부 및 민간발주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면서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반도건설도...
KCC는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지속해 온 새뜰마을사업에 올해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재국 KCC 총무인사총괄 임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쿠웨이트의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은 쿠웨이트 국가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초대형 프로젝트다.
교량 명칭을 쿠웨이트 선왕(셰이크 자베르 알사바)의 이름을 땄을 정도로 중요한 최대 국책 인프라 사업이며 쿠웨이트 ‘비전 2035’ 실현의 초석으로 쿠웨이트만 남쪽 슈웨이크 항과 북쪽 수비야 지역(실크시티, 부비안 항만)을 잇는다.
이번 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등 3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이...
서비스·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가 추가된 8대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해 신산업 육성...
SK건설은 UAE 에티하드 철도의 기타 노선과 아부다비 지하철 등에서도 추가 사업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UAE 에티하드 철도가 국가균형발전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동 내 공사 수행경험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템부롱 다리야말로 개발지역과 저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줄곧 추구해 온 ‘동반 성장’, ‘포용적 성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치 있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를 건설한 대림산업은 현재 동...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한다.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후 추진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16대 중점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주산연은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발표로 수혜지역에 대한 국지적 개선기대감이 장기적으로 형성되면서 규제강화지역과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사업자는 지방사업계획 수립 시 단기 사업전략 수립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선심성 총선쇼', '세금낭비'라며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지방의...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들을 지역별로 보면 투자액 편중이 뚜렷하다. 인구가 적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배치된다.
예타가 면제되는 지자체 사업은 전국단위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17개다. 시도별로 1~2개씩 고르게 배분됐다. 반면 투자액을 보면 최대 12배까지...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23개 사업 중 15개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이고, 이들 대부분이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라는 점에서다.
권역별로는 충청과 영남권에 예타 면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집중됐다.
충청권에선 석문산단...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잠정)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자체가 요구했던 68조7000억 원(32개 사업)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지만 건설업계는 ‘일감’이 생겼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건설사들의 사업은 주택부문에 집중됐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형사업들을 보면 1조1000억 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 1조 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4조7000억 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외에도 3조 원 규모의...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문을 보면, 먼저 환경·의료 부문에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에 4000억 원,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R&D) 기능이 구비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2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어려움 지속,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 등에 따라 이들 23개 사업의 예타를 안 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는 경제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예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전선...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7개다.
먼저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진 합덕에서 송산,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