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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2022-06-22 16:10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한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2022-06-22 15:28
윤 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위사업 청장 엄동환 임명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나와 미국 오클라호마대 기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엔 신영숙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차관급인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모두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22-06-22 12:48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22 10:43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실질화 권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1 21:33
우상호, 與 기록물 열람 요구에 "하자면 다한다…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 예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여권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근거, 무슨 자료를 (공개) 하자해도 할 것"이라며 정면대응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속 자료 공개 여부를 가지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2022-06-21 16:37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2022-06-21 15:21
고민정 "전당대회 출마 고민 중…예전 민주당 되찾고파"

서해피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해야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걱정돼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안보사태, 정보원 문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많은 것들이...

2022-06-21 14:25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2022-06-21 12:27
김어준 “공무원 월북 논란은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보면...

2022-06-21 11:46
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공공기관 평가 엄격, 방만 운영 과감 개선해야""정부도 예외 아냐…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전 부처 공무원, 위기의식 갖고 경제살리기 임해야"경제위기 극복 위한 안건들 상정…1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2022-06-21 11:3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은 나라이다. 임대료가 안정되어야 소상공인들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2022-06-21 05:00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정원과...

2022-06-20 17:16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수범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가 전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첫 째 임무가...

2022-06-20 10:00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행정1·2부시장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 추천 이후 청와대 검증·재가를 받아야 한다. 두 내정자 모두 현재 청와대 검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부시장단을 전원 교체하면서 쇄신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조실장을 행정 1부시장으로 내정하는 등 조직 관례를 받아들이면서 안정 속 쇄신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2022-06-20 09:08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

2022-06-17 21:01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 구성...진상 밝힐 것"

권 원내대표는 또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 거쳐 대민 공무원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당은 함께하겠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2022-06-17 15:01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이들 사례는 재정 혁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인수위에 재정 전문가를 투입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취임 후 즉시 사업부서에 ‘10% 지출구조조정’과 ‘30...

2022-06-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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