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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보고서 무단 삭제 등 국정원 고발부터 지난 정부 ‘적폐청산’을 연상케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내부에서는 내부 감찰 중심에 있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다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2022-07-10 17:00
민주 "尹, 민생 대화 제안하면 참석…與, 원 구성 마무리 협조를"

국회가 제도 개선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반복할 거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가 되면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출 수 있지 않나"라며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2022-07-10 14:07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사회보험성 기금’에 제외하지 않고 현재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만 선택적으로 제외해 관리재정 수지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만약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해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흑자 또는 적자상황에 따라...

2022-07-08 10:32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공무원 정원 및 보수도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육교부금도 전면 개편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2022-07-08 05:00
박지원 고발…與 "첩보보고 삭제" vs 野 "국정원 삭제 권한 없어, 정치보복"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은 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2022-07-07 16:22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2022-07-07 14:31
박지원 “첩보 기록 삭제 지시 있을 수 없다…국정원 아니라 걱정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2022-07-07 13:32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2022-07-07 12:2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2-07-07 11:22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2022-07-06 17:27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

2022-07-06 17:00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A 씨는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처벌한 근거가 된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항 중 ‘공무원’으로 본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특가법상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2022-06-30 16:40
“장관님 쫌 만납시다” 이영, 중기부 직원들과 간담회

이영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나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공직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장.쫌.만' 간담회를 직급과 연차를 달리해 이어갈 예정이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이영 장관이 조직을 운영해...

2022-06-27 19:59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지은 죄 많아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2022-06-27 14:18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2022-06-27 13:26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같은 날 발생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김 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김 청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경찰은 윤희근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차기 경찰청장 임명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

2022-06-27 09:40
하태경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 지침 열람 가능...진실에 다가갈 문 열렸다"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2022-06-26 14:58
[마감 후] 경제안보, 아직은 따로국밥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이 전부다. 5명이 모든 현안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비서관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추후 우리 경제안보비서관이...

2022-06-26 14:08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또, TF는 합동참모본부의 최초 보고는 월북 가능성을 작게 평가했으나 청와대를 거치며 이틀 만에 군의 판단이 월북 추정으로...

2022-06-23 21:26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SI 보면 월북 정황 이해할 수 있을 것"

서주석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北피살 공무원’ 해경 수사 결과 반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종자는 발견...

2022-06-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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