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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연도...

2022-08-02 13:44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신설 전부터 정부와 경찰 공무워들의 갈등을 겪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2022-08-02 06:17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한 부시장은 기술고시 27회(1991년) 출신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 행정2부 산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2022-08-01 10:47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경찰청’ 등 표현은 수사,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크고,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2022-07-31 09:00
법원 "낚시 준비 중 북한군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재판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뢰 등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지역 담당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 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30 07:00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감사원 등 외부의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해야 한다. 복리후생 항목으로는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의 의료비 지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이 있다. 공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외부점검단이 확인한 후에 점검결과를...

2022-07-29 11:00
이마트24, 숨은 영웅 유가족에 감사 후원금 전달

소방공무원 유가족의 자립을 돕는 점포를 운영하는 등 숨은 영웅들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과 손잡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자는...

2022-07-29 10:25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2022-07-28 10:54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직업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는 물론이고 검찰도 장관과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게 되는 형국"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 출신 인사가 곳곳에 포진돼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2-07-27 15:45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류 총경은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2022-07-26 17:52
“5명 중 1명이 실업자”...고용위기에 궁지 몰린 중국 Z세대

특히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은 2035년까지 중국 경제 규모를 2020년 수준의 두 배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런 현상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눈치다. 블룸버그는 청년 구직자들이 정부에 반발하기보다는 합류하길 원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2022-07-26 15:42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와 관련해 검경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2022-07-26 14:2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2022-07-26 14:22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그러면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테타이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2022-07-26 14:01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2022-07-26 08:19
인사 종합 / 7월 25일

진성오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최영찬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행정법제국장 안상현 △경제법제국장 김수익 △법령해석국장 권태웅 △법제지원국장 손대수 　◆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처장 비서관 황의균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박진수 △운영지원과장 홍경화 △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장 강운철 △국립제주호국원장 진강현...

2022-07-25 17:56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2022-07-25 14:43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또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2022-07-25 10:43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한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경찰 지휘부는 이르면 25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4 21:28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 응시율 65.0%…경쟁률 43년 만에 최저

2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65.0%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전국 76개 시험장에서 진행된 필기시험에 응시대상자 3만3454명 중 2만1743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 응시율은 작년의 63.5%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2020년 67.0%보다는 2.0%포인트 낮아졌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서 최종...

2022-07-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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