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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협력으로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 건강보험공단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2022-08-30 14:09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2022-08-30 10:04
  •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 씨의 채용이 ‘인사권...
    2022-08-26 11:0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정치인은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투쟁에만 몰입한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해 사리사욕만 챙긴다. 기업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기 배만 불리고 노조는 회사가 망하건 말건 임금만 올려달라고 투쟁한다. 부도덕한 권력자가 예산 퍼주기로 표를 얻는 포퓰리즘도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기 때문이다. 참, 남...
    2022-08-26 05:00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전 씨 미납추징금에 대한 국가의 재산환수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 판결 받아 재산 환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에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2022-08-25 17:31
  • '검찰 소환 임박' 알린 박지원…검찰 "포렌식 끝나도 내용 검토해야"
    '검찰 소환 임박' 알린 박지원…검찰 "포렌식 끝나도 내용 검토해야"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2022-08-25 17:12
  • [피플]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피플]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 사서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역량을 더욱 꽃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며 “그 일환으로 ‘전문직위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순환 근무를 한다. 근데 선진국에 가보면 도서관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지 않고, 전문가로서 대단한 역량을 갖고...
    2022-08-25 16:00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인 관리재정 적자를 내년 3.0%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2022-08-25 05: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아울러 여수·광양지역의 취수장과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 세종시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08-24 16:37
  • ‘카톡 구속영장’에 41억 뜯긴 의사…"역대급 피해규모"
    ‘카톡 구속영장’에 41억 뜯긴 의사…"역대급 피해규모"
    B 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뒤 카카오톡으로 검사 공무원증과 구속영장, 공문 파일 등을 보내며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 대신 약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회유했다. 또한,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는데, 사실 이 앱은 설치된 휴대전화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도 범죄조직으로 연결되게 하는 ‘강제 수신 강제 발신’...
    2022-08-24 09:51
  •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사망 이후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2022-08-23 21:59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022-08-22 15:56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이후 2013년 메모리사업부 상무에 오르면서 삼성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됐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무소속 의원으로 올해 6월부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08-22 15:27
  • [중국 Z세대의 좌절] 중국 현대사 가장 불행한 세대…인생 황금기에 일자리 없어
    [중국 Z세대의 좌절] 중국 현대사 가장 불행한 세대…인생 황금기에 일자리 없어
    공무원을 1지망으로 선호하는 대졸자는 28%였다. 중국 경기침체로 민간 기업들이 인력을 해고할 가능성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희망연봉도 줄어들고 있다. 또 다른 채용정보업체 질리안(Zhilian)이 올해 4월 설문 조사한 결과 대졸자가 기대하는 초봉은 전년 대비 6% 떨어진 월 6295위안(약 122만 원)으로...
    2022-08-22 06:00
  •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키 위해선 과학수사 기법을 전 세계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청소년 문제 대응을 위한 경찰과 행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협업 여건 조성, 경찰관의 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문화 개선 등을 지시했다.
    2022-08-19 19:42
  • 尹, 발달장애인 만나 "사회서비스, 민간이 해야 큰 효과"
    尹, 발달장애인 만나 "사회서비스, 민간이 해야 큰 효과"
    윤 대통령은 이어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서비스 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나온다더라도 활동은 민간에 의해 왕성하게 이뤄져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을 쓴다더라도 공무원 조직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의 뜻을...
    2022-08-18 20:40
  • 성동구, 드론 활용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성동구, 드론 활용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구는 10월 14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의 점검 대상은 노후 건축물, 전통시장, 건설 공사장,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시설, 대형 판매시설 등 114곳이다. 아울러 구는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 및 소방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9월 추석 전에는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10월 중에는 점검...
    2022-08-17 19:06
  •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본청 압수수색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본청 압수수색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2-08-17 11:45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2022-08-17 09:31
  • 인사 종합 / 8월 16일
    　◆국가보훈처 ◇실·국장급 전보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남일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황인수 ◇부이사관(3급) 승진 △인사조직과장 지윤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임용(개방형직위)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유현정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유미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2022-08-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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