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로 당시 해경청장이 구속됐다”며 “이번 사고 대응 과정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자신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대응을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며 “그건 있을 수 없는 국가의 불행”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희근...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역시 각종 행사를 취소하며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 신세계와 롯데쇼핑 등 주요 유통업계도 애도기간과 어울리지 않은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거나 홍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도 휴업...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전직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가 공무원들에게 ‘근조(謹弔) 글씨가 없는 검정 리본을 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 역시 “사망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이고, 희생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다”라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5분이 그냥 죽은...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개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 전담공무원을 1대1로 매칭을 완료해 지원하고 있고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가 있는 지자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피해자가 많은...
국가애도기간 동안에는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들은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하며, 관내행사는 물론 규모 있는 민간 행사들도 자제하게 된다. 기간을 5일로 정한 건 천안함 폭침 전례에 따라서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천안함 폭침 때의 전례를 참고해 국가애도기간을 5일로 정했고, 윤 대통령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부산시는 31일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불꽃축제 일정을 무기한 조정키로 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불꽃축제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 경찰 등 3700여 명의 안전 관리 인력 동원하고, 도시철도역 등 주요 진출입로를 통제하는...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내달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분향소에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창원시 간부공무원, 김병수 경남경찰청장과 간부경찰공무원들도 찾아 조문하는 등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는 도민들의 조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 공무원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박 지사는...
전만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연수는 키르기스스탄의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추후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라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로 연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중으로 합동분향소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 애도기간 동안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대학생에 대해서도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해당 대학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조기를 걸고 리본을 다는 등 애도에 동참한다. 해당 기간 각종 행사는 축소하거나 취소한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등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화장시설 가동횟수도 일 최대 60건 증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31일 오전부터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용산구도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한다.
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도 다음달 5일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말했다.
우선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에 최우선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국장이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교묘하게 언어를 희롱해 마치 제가 삭제 지시를 했다는 뉘앙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처리 과정 감사·수사 관련 논란에 “모든 사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를 포함해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나면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국민이 그 발표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