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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 왜곡된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KBS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2023-07-13 21:11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12 17:18
  •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실태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필요 시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총 5만6248가구 조사를 완료했고, 고독사 위험군 2만4440가구(고위험 166, 중위험 3256, 저위험 2만1018)를 발굴했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도...
    2023-07-10 11:15
  •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올해 2분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성과를 올린 우수공무원을 시상ㆍ격려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부내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또는...
    2023-07-10 11:00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이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 유래됐다.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2023-07-10 05:00
  • 27개국 공무원 대상,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운영
    27개국 공무원 대상,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운영
    정부가 27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을 운영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0일부터 3주간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더리센츠호텔에서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교육과정에는 총 83개국 264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방글라데시, 세네갈, 우간다, 필리핀 등 중점협력 대상국을...
    2023-07-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수사관을 조사했고, 공모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를 A 수사관과 함께 강제 사직시키고 불입건 조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 씨에 A 수사관과 공범 인정 및...
    2023-07-06 15:42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2023-07-05 14:20
  •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교사 급여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 5월 28일 자).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종합하면 보복 소비가 사라진 1차적 원인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부동산 부양정책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며칠 전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2023-07-05 06:31
  •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이제는 국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업 포스코’ 그대로의 역할을 지원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른바 엽관주의(Spoils system)라는 것으로, 선거 때마다 승리한 집권정당에 의해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7-04 17:15
  •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
    2023-07-03 15:27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
    2023-07-03 13:58
  • 이재명 “정부‧여당 극우 망언 정치 판쳐...尹 ‘반국가세력’ 발언, 자기부정”
    이재명 “정부‧여당 극우 망언 정치 판쳐...尹 ‘반국가세력’ 발언, 자기부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극단적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과 대결을 조장할 극우 인사들”이라며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대결 정치로는 국가 발전 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통일부 역할 변화 주문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세계...
    2023-07-03 10:36
  •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계에 매몰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 정치검사를 지명하고, 5급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온갖 망언을 일삼던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부를 해체하고 국민권익을 정치검사...
    2023-07-02 16:54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2023-06-29 17:37
  • [속보] 대통령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교육·소통 능력 뛰어난 분"
    [속보] 대통령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교육·소통 능력 뛰어난 분"
    [속보] 대통령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교육·소통 능력 뛰어난 분"
    2023-06-29 17:09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고팍스의 임원변경 신고가 법률적으로 보면 불수리 사유가 없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9 16:5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을 대통령실...
    2023-06-29 12:03
  • [속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김채환
    [속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김채환
    [속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김채환
    2023-06-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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