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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남성에게도 지원하며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2024-07-03 12:30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또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전자서명기술 시장의 발전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강제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공인인증서를 남겨둔 것은 예산 때문이다. 국토부...
    2024-06-27 16:13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법·제도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보건안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사 원료 약 활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방안에서 R&D 등 혁신성을 더욱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2024-06-27 05:00
  •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정혜영·조재곤 대표 선정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정혜영·조재곤 대표 선정
    한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차기 신청접수는 7월 중 실시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로 하면 된다.
    2024-06-25 12:00
  • 한화큐셀, 국내 기업 대상 '에너지 컨설팅' 사업 본격화
    한화큐셀, 국내 기업 대상 '에너지 컨설팅' 사업 본격화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은 전력구매계약(PPA), REC(RE100 인증서) 구매, 자체 건설, 녹색 프리미엄 등을 활용해 무탄소 전력 사용을 늘리고 RE100을 이행할 수 있다. 한화큐셀은 고객사의 전력 사용 패턴, 이행 수단별 비용, 예상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별 고객에 최적화된 RE100 이행 전략을 도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컨설팅 결과에...
    2024-06-25 08:56
  • 더존비즈온, 유엔공공행정포럼서 AI 기반 공공 혁신 플랫폼 공개
    더존비즈온, 유엔공공행정포럼서 AI 기반 공공 혁신 플랫폼 공개
    WEHAGO V와 Insight OFUS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등록해 정부·공공기관이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돼 있다. WEHAGO V는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웹스토리지, 전자결재 등 공공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한다. ONE AI는 기업의 핵심 업무 솔루션 WEHAGO V에 생성형 AI를 내재화한 혁신 서비스로 공공부문에서 AI를 업무에 직접...
    2024-06-25 08:48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일본·대만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의 통제 제도나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이 급여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2024-06-25 05: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국무총리표창은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컨설팅을 수행한 교육부 문경진 연구사,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를 위해 R&D 제도·시스템 개편을 총괄한 정재식 과학기술부 사무관 등 8명이 받았다.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관세청 등 총 4개 기관은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방기선 실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2024-06-24 15:3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아이엠바이오, 이중항체 신약 1.3조 기술수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아이엠바이오, 이중항체 신약 1.3조 기술수출 外
    510k는 FDA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두팡은 편두통을 유발하는 이마의 삼차신경 부위에 신경전기자극(TENS)을 전달해 과활성화된 신경을 안정시켜 편두통을 완화하는 원리다. 국내 기술로는 최초로 개발된 편두통 완화 의료기기로 2020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수출 국가 확대 큐렉소는 인공관절...
    2024-06-22 05:00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024-06-19 16:03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시에도 별도의 요청이나 협의 없이 사전에 조건을 명시해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뤄지고, 동일기관의 계약 건에 대한 제도 적용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년 기준 208조 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 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2024-06-19 14:51
  • 10주년 ‘아이디어스’, 대규모 프로모션 개최…전면 무료배송·멤버십 등 신규 정책 발표
    10주년 ‘아이디어스’, 대규모 프로모션 개최…전면 무료배송·멤버십 등 신규 정책 발표
    특히 아이디어스는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전면 무료배송 정책과 함께 작가 판매 수수료를 기존 22%에서 15% 이하로 낮추고 △일반 △프리미엄 △새싹 △국가공인으로 총 4가지 형태의 작가 회원제를 도입했다. 고객에게 구매 건당 무제한 5% 할인과 매월 4000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디플러스(d+) 유료 멤버십 제도도 발표했다. 디플러스 수익의 50%는 무형유산 전승...
    2024-06-17 09:23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국내 규범으로 집행돼 역외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던 만큼,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지도 살핀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역외 적용을 담은 법 개정의 하반기 추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기준 등을 조정하는 국가는 한국뿐인 데다 기업 거래나 활동을...
    2024-06-17 05:00
  • 尹 “우즈벡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종합]
    尹 “우즈벡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종합]
    가장 주목할 성과는 KTX 도입 20주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처음으로 성사됐다는 점이다. 양국 간 고속철 공급에 대한 공급계약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이 맺어지면서 우리 고속철 42량이 우즈베키스탄에 공급될 예정이다. 약 2700억 원 규모다. 우리나라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 개시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2024-06-14 19:53
  • 尹 대통령 "한-투르크 경제 협력, '한혈마'처럼 속도 높여야"
    尹 대통령 "한-투르크 경제 협력, '한혈마'처럼 속도 높여야"
    또 "이번에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TIPF를 체결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2024-06-11 15:39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기준이 상향돼,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직군·분야별 균형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2024-06-11 11:00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광물 협력 속도…탈중국 발판 마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광물 협력 속도…탈중국 발판 마련
    포스코퓨처엠은 3월 호주 광산업체와 모잠비크산 천연 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로코에서 중국 야화와 수산화리튬 생산 협력을 진행 중이다. 모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모로코에서 조달 또는 생산한 배터리 소재는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광물 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2건이...
    2024-06-04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에 합의한 것”이라며 “논의 초점은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하는 방법론에 놓였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구제 방향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2024-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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