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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자산’, ‘금융상품’ 등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해 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만 해도 그렇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06-15 05:00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4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실제로 첩보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해 서무에게 대신...
    2021-06-14 14:38
  •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경찰 내부 및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이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어. 김정은 위원장 살 빠졌다…건강 예의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 노동당 정치국...
    2021-06-10 09:5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9. ‘눈먼 돈’ EU예산 부정지출 잡아낼 수 있을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9. ‘눈먼 돈’ EU예산 부정지출 잡아낼 수 있을까?
    이미 2년 전 검찰이 경찰의 수사 권고를 거부하고 무혐의 처분했었다. 바비쉬 총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EU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권력기관의 장에 측근을 임명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처럼 EU 예산 지원을 받은 여러 회원국에서 예산의 유용과 부정 지출이 끊임없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1일...
    2021-06-10 05:00
  •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7 16:16
  •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2021-06-07 16:0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2021년 5월 31일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05-31 15:00
  •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강 모 총경과 정 모 경정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정 경정과 이 모 치안감·박 모 총경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 총경은 이번 골프 접대 의혹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다. 앞서 SBS는 강 총경과 정 경정이 이 사업가와 부부 동반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최근 경기 용인시...
    2021-05-26 11:08
  •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333건으로 2019년 10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동기 289명에서 56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는 앞서 2017~2018년 첫 가상화폐 과열 때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2021-05-25 11:20
  • 오늘(21일) 부부의 날…김부겸 “못난 남편 만나 참 고생 많았다”
    오늘(21일) 부부의 날…김부겸 “못난 남편 만나 참 고생 많았다”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로 매년 5월 21일이다.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을 가지며, 공휴일은 아니다.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2007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2021-05-21 11:11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최근 범정부 합동 기관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효율적 수사 체계와 전문 수사관들의 축적된 노하우 등 국가적...
    2021-05-17 06:00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외부 인력 파견을 포함해 770명으로 꾸려졌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점 수사 대상이자 수사의 발단이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아닌가"라며 "수사가 기획부동산으로 가서 수사...
    2021-05-12 15:17
  •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마포구의회 전 의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의장 신분으로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
    2021-05-08 15:31
  •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일선 경찰관, 인권위 진정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일선 경찰관, 인권위 진정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모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2021-05-08 10:25
  • 윤석헌 금감원장, 이임식…"국가위험관리자로서 통찰력 길러야"
    윤석헌 금감원장, 이임식…"국가위험관리자로서 통찰력 길러야"
    위해서는 국가위험관리자로서 크게 보고 멀리 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항해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장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
    2021-05-07 17:00
  •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국가' 전환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국가' 전환
    차 본부장은 "국가가 운영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주체가 된다. 난동이 발생했을 때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하는 법적 규정을 개정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시설과 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2021-04-29 16:14
  • 홍익표 "종부세 조정 매우 후순위… 무주택자 대출 규제 조만간 발표"
    홍익표 "종부세 조정 매우 후순위… 무주택자 대출 규제 조만간 발표"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한 나라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 G20 정도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규범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단계적으로 사기나 불법행위 같은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조기에 그런 부분은 제거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빠르게...
    2021-04-27 09:43
  •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진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된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엔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날 진보교육단체인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감사원은...
    2021-04-26 14:50
  •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이에 시민단체 연합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정보경찰 폐지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 도입 등 3가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정보경찰을 없애는 대신 정보 수집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 내용 논의는...
    2021-04-25 16:13
  • 가상화폐, 전 세계 규제 움직임에 요동치고 있어
    가상화폐, 전 세계 규제 움직임에 요동치고 있어
    터키는 중동에서 가상화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최근 몇 년간 리라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한국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경찰 등과 협력해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국내보다 낮은...
    2021-04-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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