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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상만 찾는 진상들

대통령의 저의는 여당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정부에서 그토록 찾는 진상이 나올까. 경찰의 무능을 부각시키는 여당,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며 경찰을 비호하는 야당 간의 정치적 공방전만 벌어지지 않을까.

2022-11-07 05:00
[종합] 尹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책임 제게”…내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미 대국민사과를 한 상황이라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대국민사과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설 경우 경질 요구가 나오는 이 장관이나 윤 청장 거취...

2022-11-06 17:59
尹, 애도기간 끝난 이튿날에도 추모미사…대국민사과는 아직

그간 사고 수습과 감찰·수사를 통한 진상 확인 뒤에 책임소재를 찾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다만 오는 7일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를 진행해 이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대국민사과와 책임자 경질 조치 등이 곧바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안질의를 앞두고 이 장관을 경질시킬 경우 정부책임론을 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2022-11-06 14:55
박성중 "핼러윈 분위기 띄운 방송사도 책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일 "사고 책임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언론 보도를 두고 “4대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TV는 29일 밤까지 안전 보도 없이 핼러윈 홍보 방송을 했다”며...

2022-11-04 20:10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5일까지로 예정된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는 데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키우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옹호하는 동시에 전...

2022-11-02 15:40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조치 사항 등을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단순히 ‘국회’로 규정돼 있어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경찰을 진상규명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고 공세...

2022-11-02 14:36
[데스크칼럼] 레고랜드, 이태원 그리고 무능과 불통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오죽했으면 기자들이 이들 면전에서 “아마추어 같다. 늦었다”고 일갈했을까. 핼러윈 행사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마스크를 벗은 첫 행사였다는 점에서 만원 인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발발 전 행사에선 경찰이...

2022-11-02 05:00
이상민 장관 부적절 발언에 유승민 “파면해야” 비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을 책임진 행안부장관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송함을 표했어야 한다"고 썼다. 다만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직후 해당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2022-10-31 21:51
시진핑은 ‘이빨 빠진 호랑이’ 후진타오를 왜 쫓아냈을까

중국 공산당 내부 비밀경찰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에 의해 구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진타오의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였다. 1인 집권 체제와 개인 숭배 경향이 짙은 시 주석의 중국과는 달랐다. 후진타오 재임 시절 부패 관련 보도가 증가했고,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늘었다. 시민사회 단체 및 NGO 그룹들이 활동 폭을 넓히기도 했다. 후진타오가 딱히...

2022-10-24 17:33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2022-10-18 18:34
카카오가 쏘아올린 기간통신망 재점검…尹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꾸려라"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2022-10-17 16:24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2022-10-14 09:35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2022-10-07 16:29
[국감 핫이슈]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부실"…野 "尹 장모 봐주기 수사"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2022-10-07 15:29
[국감 핫이슈] 北 피살 공무원 고의 이탈이냐 실족사냐 논란

또 이날 국감에서는 피살 공무원 월북에 대해서 여야 의원 간 언쟁이 오갔다. 이양수 의원은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브리핑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인정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명조끼가 증거라고 했지만, 조끼가 배에 있는 건지 확인 안 된다"며 "해경이 성급하고 악의적인 브리핑을 했다"고...

2022-10-06 11:43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인 '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상전향 공작(녹화사업) 당시 학내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2022-10-04 15:53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지휘규칙이 '경찰...

2022-10-04 13:44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2022-10-03 21:20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3만7646명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옮겼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3709명이 이동했다....

2022-09-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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