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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법무부 상대 소송…"코로나 확진, 검찰총장 징계 몰두 탓"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법무부 상대 소송…"코로나 확진, 검찰총장 징계 몰두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출소자들이 정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9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5명, 출소자 2명, 이들 가족 26명 등 총 33명을 대리해 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1-01-29 16:54
  •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면해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면해
    공정해야 함에도 지인과 지지자 자녀 채용을 청탁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021-01-29 15:50
  • 박범계, 법무부-검찰 갈등 고리 끊을까…간부 인사 주목
    박범계, 법무부-검찰 갈등 고리 끊을까…간부 인사 주목
    박 장관은 2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뒤 윤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 인사를 논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처음으로 갈등을...
    2021-01-28 16:04
  • 박범계 "윤석열, 원칙 다듬은 후 만날 것"
    박범계 "윤석열, 원칙 다듬은 후 만날 것"
    박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 "방역이 좋아지다가 하루이틀...
    2021-01-28 10:46
  • [종합] 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삼성 사장단, 준법문화 정착 다짐
    [종합] 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삼성 사장단, 준법문화 정착 다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삼성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에게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달라”는 내용이 담긴 옥중 서신을 보냈다. 지난 18일 재수감된 이후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첫 옥중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번엔 임직원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남긴 것이다. 이 부회장은 “저의 부족함...
    2021-01-26 15:16
  • 동부구치소 직원 1명,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12차 전수검사
    동부구치소 직원 1명,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12차 전수검사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1262명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0일 서울구치소 직원 2명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교정당국은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12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24일...
    2021-01-23 18:27
  • 교정시설 추가 확진자 사흘 연속 0명···동부구치소 12차 전수검사
    교정시설 추가 확진자 사흘 연속 0명···동부구치소 12차 전수검사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1261명으로, 20일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뒤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20일 직원·수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차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전원 음성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 검사가...
    2021-01-23 09:47
  • [속보] 방역당국 "2주간 추가 확진자 없으면 동부구치소 운영 정상화 예정"
    방역당국 "2주간 추가 확진자 없으면 동부구치소 운영 정상화 예정"
    2021-01-22 11:08
  •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18일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도입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결국 양형에 참작되지 않으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 특히 준법위 자체가 국내 대기업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인 데다가 법적으로 지위도...
    2021-01-21 16:22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18일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도입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결국 양형에 참작되지 않으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 특히 준법위 자체가 국내 대기업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인 데다가 법적으로 지위도...
    2021-01-21 09:24
  • [종합] '대규모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두차례 코로나 유행 확인
    [종합] '대규모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두차례 코로나 유행 확인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집단발병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두 차례 코로나19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법무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첫 확진자(구치소 직원)가...
    2021-01-20 16:12
  • [속보]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1203명…수용자 발병률 42.9%
    [속보]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1203명…수용자 발병률 42.9%
    2021-01-20 14:25
  • 변호사 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교정시설 보호장비 지침 공개해야"
    변호사 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교정시설 보호장비 지침 공개해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가 지난해 5월 사망하자 같은 해 7월 보호장비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사건 이후 16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교도관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면 1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같은 해 10월 해당 지침을...
    2021-01-20 13:14
  • 박근혜, 코로나19 음성…“예방 차원 외부 병원 입원”
    박근혜, 코로나19 음성…“예방 차원 외부 병원 입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PCR 검사를 받았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2021-01-20 12:50
  • 박근혜, 서울구치소서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
    박근혜, 서울구치소서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실시한 전 직원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 씨와 밀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2일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2021-01-20 10:37
  • 이재용 부회장, 코로나19 검사 '음성'…4주 후 재검사
    이재용 부회장, 코로나19 검사 '음성'…4주 후 재검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신입 거실에서 격리 수용된다. 4주 뒤 PCR...
    2021-01-19 10:32
  •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신입 거실에 수용되기 전 신입 수용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교육사항을 안내받는다. 또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4주간 신입 거실에서 격리 수용될 예정이다. 2주 뒤...
    2021-01-18 17:44
  • 서울 코로나19 신규확진 132명…11일째 100명대
    서울 코로나19 신규확진 132명…11일째 100명대
    또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과 강북구 아동시설, 서대문구 의료기관·종교시설, 송파구 동부구치소, 은평구 병원3 관련 사례 등에서 확진자가 1명씩 늘었다. 이밖에 기타 집단감염 3명, 기타 확진자 접촉 70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8명,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경우 34명이다. 18일 0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2만2616명이다. 격리 중인...
    2021-01-18 11:26
  • 문재인 대통령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초반 비상하게 대처했어야"
    문재인 대통령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초반 비상하게 대처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교청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2021-01-18 11:07
  •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0차 전수검사 시행...수용자 1명 추가 확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0차 전수검사 시행...수용자 1명 추가 확진
    서울동부구치소 남성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10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수용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과 수용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257명이다. 격리자는 △직원...
    2021-01-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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