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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판촉행사비 대리점 전가행위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를 규율키 위해 내년 초부터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2013-12-01 14:05
전통주업체들, 밀어내기했다가 이중·삼중 ‘철퇴’

일부 전통주업체가 올해 밀어내기(구입 강제) 행위 적발로 수난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검찰까지 나서 이중·삼중 제재를 가하는 등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업체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국순당이다. 지난해 1151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순당은 약주시장 점유율이 68%로 업계 1위지만, 공정위가 올 2월 밀어내기 등...

2013-11-28 17:24
[돈되는 부동산] 경매, 자칫하단 ‘훅~ 갑니다’

면적이 큰 주택일수록 고가여서 유찰 횟수도 많고, 유찰 저감금액도 상대적으로 커서 시세보다 유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현행 법원경매는 참여자들이 문서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중 최고가격으로 표시한 자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을 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법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경매예정 물건과 관련 정보는...

2013-11-28 11:12
[단독]국세청, ‘밀어내기’ 국순당에 과태료-출고량 10%감량 조치

국세청이 올여름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밀어내기(구입 강제) 실태점검에서 국순당과 배상면주가 등 업체 2곳을 적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지난 7~8월 주류 제조사, 도매상,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주류의 밀어내기 실태를 점검했다”면서 “과거 일부 주류업체 영업사원들의 목표량 증대를 위한 밀어내기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2013-11-28 11:00
정부, 사행산업 규제 의지 실종?…복권·경마 전자카드제 도입 ‘난항’

그러나 복권의 현금구입이 금지되는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되면 1인당 구매금액이 조절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 사행성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동대문 경륜 장외발매소는 작년과 올해 동일 회차 매출액이 최대 11억3000만원(68.4%)까지 줄었다. 이에 대해 정착 규제권한이...

2013-11-27 09:15
공정위, ‘제 2의 남양사태 방지’…유제품업 모범거래기준 제정

이 기준은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구입강제(물량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비용 떠넘기기 등을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2013-11-18 06:39
[2013 국감] “벤츠코리아, 딜러사 판매량 강제할당 ‘갑의 횡포’”

민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며 “벤츠코리아는 안 팔리는 차종에 대한 강제 섞어팔기 등에 해당하는 마진을 포함해 총 2.8%의 변동 마진으로 딜러사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 할당량 구입을 완료하려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2013-10-27 21:08
[2013 국감] 저가항공사 허위·과장 광고 심각… 실제 납부액과 달라

2012년 항공서비스피해 396건 중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지연·불이행피해’가 146건(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45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2년 항공서비스피해 396건 중 52.6%에 해당하는 208건은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산 경우로 밝혀져, 인터넷에서 저가항공사간 항공권...

2013-10-16 10:2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동양, 불량CP 증권에 강제 할당 外

■매일경제 △1면 -성장동력 휴대폰마저 안팔린다 -동양, 불량CP 증권에 강제 할당 -한 미, 전작궈 전환 사실상 재연기 -NLL회담록 기록원에 없다" -삼성 채용 인성 중시 △종합 -금융연구원 출신 '키피아' 전성시대 -서울택시 기본요금 3000원으로 △위기의 스마트폰 -깜짤 놀랄 새 기능 없고 스마트폰시장도 포화 △정치 -전작권 재연기 한미 SCM...

2013-10-02 20:02
해외여행, 30일 전까진 위약금 없이 취소가능해진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우선 공정위는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받거나 사전 알림 없이 자동결제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해선 소비자가 구입 후 1년...

2013-10-02 14:12
'모자 살인사건' 자살한 며느리 카톡 보니 “땅을 파고 자갈을 깔고…”

그러나 모자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는 △모자가 실종되기 전인 지난달 10일, 정씨가 범행에 사용된 세정제 등을 살 때 김씨가 동행했고 △정씨가 구입한 비닐을 집에서 김씨와 함께 접은 것으로 추정되며 △13일 정씨가 어머니를 살해할 때 4차례에 걸쳐 80분 가량 통화했다는 점 등을 밝혀냈다. 또 7월말 정씨와 주고받은 아내 김씨의 카카오톡 대화...

2013-09-27 11:20
“판매원 시켜줄테니 물건 사!” 미등록 다단계업체, 검찰고발 당해

(주)코스팜바이오가 정부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자사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팜바이오의 미등록다단계 영업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청원에 소재한...

2013-09-23 12:00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제민주화까지 퇴조 우려

‘갑의 횡포, 을의 눈물’ 파문의 중심에 있던 남양유업에 이어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배상면주가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의지 퇴조가 줄줄이 대기 중인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신고 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3-09-13 09:03
배상면주가, ‘과징금 900만원+법인고발’뿐… ‘솜방망이’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이라는 조치를 내리자 일각에서 ‘솜방망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 조정단계에서의 감경이 적절했느냐 여부와 함께 CEO 등 개인 고발이 빠진 데 대한 문제제기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사 생막걸리 제품을 전국 74개 대리점에...

2013-09-12 17:37
‘대리점주 자살’ 배상면주가, 900만원 과징금에 법인고발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주의 자살사태까지 빚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 ‘우리 쌀생막걸리’를...

2013-09-12 12:00
네이처리퍼블릭, "물량 떠넘기기 등 갑의 횡포 없었다" 반박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ㆍ판매목표 강제ㆍ경제적 이익제공 강요ㆍ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불공정행위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07-24 18:16
[전두환 재산 압류 - 5] 미납 추징금 확보 절차는?

압류는 개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기관의 조치이며, 압수는 증거물이 되는 물건을 국가기관이 소지자로부터 강제로 넘겨받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류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압수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며 압수할 이유가 없어지면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16일 전씨의 자택에 대한 압류는 영장 없이...

2013-07-17 10:39
[종합2보]검찰, 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시공사는 국내 최대 출판사 중 하나로 장남 재국씨가 1989년 오디오 전문 계간 ‘스테레오 사운드’를 창간하며 출판계에 발을 들인 뒤 1990년 시공사로 법인을 전환했다. 시공사는 현재 북플러스, 도서출판 음악세계, 뫼비우스...

2013-07-16 17:07
네이처리퍼블릭, “갑 횡포라니 말도 안돼…친가맹 정책 시행중”

네이처리퍼블릭은 16일 “참여연대가 주장한 ‘구입 강제’는 사실이 아니다”며 “그동안 정기세일기간을 비롯해 인기 품목의 조기 품절 등 재고수급문제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제품 발주와 관련된 영업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해 왔으며, 해당 제품의 발주를 희망하는 매장에 대해서만 출고했다”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그 과정에서 제품 입고를 원하지...

2013-07-16 14:29
참여연대, ‘더페이스샵·토니모리·네이처리퍼블릭’ 공정위 고발

참여연대는 이날 “세 회사가 가맹점에 구입 강제와 부당한 계약 해지, 영업지원 거절 등 불공정행위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신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보를 한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권했으나 가맹점주들이 업체들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해 대신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최근...

2013-07-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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