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구의원 등 지역자치의원 100여 명이 재임기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구인 서울 노원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노원구 시·구의원 및 당원들과 오찬회동을 갖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것은 우리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신의 출마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원외위원장 109명의 서명 조작 의혹에 관해선 “(출마 결심의)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여선웅 서울 강남 구의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유포한 가짜뉴스는 전직 국정원 요원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유포한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가 전직 국정원 요원의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를 확보한 첫 사례인 데다, 그 작성자가...
구의회에서는 김용철 강동구의원이 127억3425만 원으로 최대다. 구의장 중에는 전희수 양천구의장이 48억7293만 원으로 가장 많다.
한편 이번 재산 공개 대상은 박 시장 등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 총장, 구청장 등 145명과 13개 공직유관단체장, 25개 자치구의원 430명 등이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이어 " 지난 10일 친박단체 카톡방에 신무연 구의원 글이 올라왔다. 탄핵선고 당일 친박단체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한듯 했다"며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져서 화재가 나고 사망자가 속출했다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그날 숨진 사람만 셋이나 됐으니...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중곡제일시장 주차장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김기동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중곡제일시장 협동조합 이사장, 워커힐호텔 총괄 등이 참석했으며 상인 및 지역주민들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워커힐 호텔 박상규 총괄(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진구의 지역경제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워커힐 호텔도...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5) 전 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정당한 것인 지를 심리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통해...
북런던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칸은 인권 변호사로 활약해왔으며 런던 구의원을 거쳐 2005년 하원 의원이 되면서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
칸은 당선 후 연설에서 “런던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분열이 아닌 융합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종교 등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선택한 시민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치솟는 주택 가격에 대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안상수·윤상현 의원에 이어 3번째 복당 신청입니다. 유 당선인과 동반 탈당한 시·구의원, 지지자 256명도 함께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유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압박한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7일 “유승민 등의 복당을 허용한다면 새누리당은 또다시 ‘이념 잡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반 탈당한 시·구의원, 지지자 256명도 함께 입당 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한 당내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며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대구 동을에 당선됐다.
하지만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후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의 새누리당 복당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유...
구의원으로 지방정계에 진출한 후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이 이번 선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김 당선인은 동구청장을 지냈다. 김 당선인은 “울산 동구에서...
구의원으로 지방정계에 진출한 후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이 이번 선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김 당선인은 동구청장을 지냈다. 김 당선인은 “울산 동구에서...
김 대표는 “어제도 인천 남동을에서 야권의 두 후보가 연대를 하면서 구의원을 서로 주고받기로 하며 뒷거래를 한 게 있다고 모 언론에서 보도했다”면서 “이렇게 뒷거래를 하려면 왜 출마를 하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장애물, 경제 장애물, 일자리 장애물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란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인데도 해당 지역구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들이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경고와 탈당 권고를 무시하고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점을 고려해 당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모 서대문구의원의 아들 결혼식에 의회 사무국 직원 10명 정도가 동원된 것으로 27일 드러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모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의회 공무원들은 2시간동안 축의금 접수석에서 친족 대신 봉투를 받고, 식권을 나눠줬다고 한다”며...
홍 의원은 앞서 18일 주안 사무실에서 남구 시·구의원 및 남구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주안과 도화지역에 쌈지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야 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라면서 “앞으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만약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할 경우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과 이호열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배관구 전 구의원 등 6명의 예비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에서 조경태 의원 영입을 추진해왔다”면서 “조 의원은 당에서 굳이 특혜를 주지 않아도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당의 공천은...
이어 “이기재 후보는 제가 당에서 큰 역할에 도전하거나 중책을 맡았던 모든 과정에서 하루 한 시도 떨어져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면서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원 지사 외에도 추재엽·이훈구 전 양천구청장, 양천갑 선거구 내 시·구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인천의 구의원이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동구의회 임모(44) 의원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는 동네 시·구의원이 챙기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주택 계단보수 등 모든 요구들이 삶의 문제이고, 주민들은 그게 국회의원의 몫인지 구청장의 몫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더라. 그냥 힘 세고 높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저는 주민들의 그런 이해를 다 반영해서 지도층, 리더 그룹들이 그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