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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설 연휴에 만취 상태로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들었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0대)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2024-02-11 18:02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이후 이 사진은 합성사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의 발언도 거짓임이 알려지며 그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허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천사 오링테스트’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했다. ‘천사’에게 후보자의 이름을 말한 후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은다. 잡아당길 때 두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아야 공천을 받을 수...

2024-02-11 09:00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생후 20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2024-02-09 23:22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이번 구속은 개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가상자산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 출금 중단 사태에 핵심으로 꼽히는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 대주주 A씨와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이 각각 지난달 18일과 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2024-02-07 16:19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SPC 측이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2024-02-06 11:15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여부를 캐는 데 있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어 ‘수사 본류’다. 그룹...

2024-02-05 17:05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합류 여부도 주목된다. 정의당은 최근 녹색당과 선거 연대체인 '녹색정의당'을 꾸렸다. 제3지대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등이 '빅텐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비례를 노린 군소정당 난립도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2024-02-05 14:58
박근혜, 오늘(5일) 대구서 북콘서트…탄핵 후 첫 간담회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기자간담회 성격의 자리를 갖는 건 2017년 탄핵 사태로 구속된 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저자와의 대화’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1988년 정계 입문을 비롯해 2012년 18대 대선 당선, 2017년 탄핵과 특별 사면,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로...

2024-02-05 09:12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라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대전에 거주 중이며...

2024-02-04 15:53
아내에 “성인방송 찍어라” 강요한 전직 군인, 휠체어 타고 나타나 ‘침묵’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돼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 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 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2024-02-04 15:26
이재명 살해 예고 글 77회 올린 20대 男…검찰, 구속영장 청구

글이 작성된 시점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체포하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2024-02-04 13:58
"성인 방송 출연해" 아내 죽음으로 내몬 30대 전직 군인…결국 체포

경찰은 B씨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고인의 휴대 전화를 포렌식 작업했고, 이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직업군인이었지만,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9:36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이러한 이중양도 사례의 발생으로 회사 또는 대학과 같은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직무발명이 완성되는 즉시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같은 이중양도 문제는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자동승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종업원에게...

2024-02-01 05:00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은 진상조사 자료와 관련자 소환 조사 결과 등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다. 공수처는 2021년 11과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공수처는 이듬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

2024-01-31 08:53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끝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기아의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 대와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후원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단장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2024-01-30 10:29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은 항소 여부에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맞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2024-01-29 16:54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그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2024-01-29 14:04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 법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2024-01-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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